상봉재정비 존치관리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18년 7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18년 7월 1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가.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5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등으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2) 존치관리11구역(상봉동 50-1번지 일대) 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3)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나. 추진경위

1) ’06.10.19.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 ’09.08.13.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3) ’15.09.24.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특별계획가능구역12 신설)

4) ’17.05.25.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특별계획가능구역12 시효만료에 따라 상봉11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5) ’17.10.19. : 특별계획구역12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 주민제안서 접수

(동의율 토지등소유자 81.2%, 토지면적 69.3%)

6) ’18.02.02. : 시·구합동회의 개최(주관 서울시 주거사업과)

7) ’18.02.08. : 주민공람공고(2.22.까지) 및 관계기관 협의(3.12.까지) 시행

다. 주요내용

1) 대상지 개요

①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50-1번지 일대

② 면    적 : 10,576.6㎡(토지 42필지, 건축물 59동)

③ 토지등소유자 수 : 117인

④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상봉재정비촉진지구(상봉11존치관리구역)

⑤ 동의율 현황 : 토지등소유자 81.2%, 토지면적 69.3%

⑥ 용 적 률 : 기준 300% / 허용 360% (90m이하)

2) 주요변경내용

- 상봉11존치관리구역내 특별계획구역12 신설

※ 세부내용은 별첨.“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참조

□ 위치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송재덕 전문위원)

○ 망우역(경의중앙선, 경춘선)으로부터 250m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1차 역세권 지역으로 저층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환경개선과 역세권 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존치관리구역에서 특별계획지구로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