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7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7월 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7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18년 7월 1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총괄담당관 조민수)

가. 제안이유

1) 2016년 5월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일부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추가하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2)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명 변경

○ 제 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6조)

○ 안 제6조 제5호 “재향군인회 운영비” 조항 신설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 안 제3조 중 “모든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로 변경

○ 안 제5조 중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으로 변경

○ 안 제6조 중 “사업” → “사항”으로 변경

○ 안 제6조 제4호 중 “공익활동” → “공익활동을”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석희 전문위원)

❍ 상위 법령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에 맞춰 재향군인회의 지원근거를 추가하고, 조례명을 개정하여 현행화 함은 물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예산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의 예산지원 범위를 규정한 조문 중 단어 일부를 삭제함.

·운영 등에 필요한 ⇒ 운영에 필요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