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7월 19일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7월 2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2018년 7월 11일 회부

3. 상정일자: 제22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8년 7월 18일)상정·심사·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이봉신 보건소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별표 정비(안 제1조, 제3조, 별표)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서식 삭제(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효원 전문위원)

「지역보건법」개정에 의한 조례의 인용 법조문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인 위반행위 및 근거 법조문을 개정하고 지역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시 필요한〔별지 제1호〕(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6호〕(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등의 별지 양식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의 개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