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년 10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9월 2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8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2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8년 10월 2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송영민 경제재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 공포, 2018.1.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업무 및 권한을 정함(안 제2조∼제5조)

다.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기간,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제10조)

라. 권리보호요청 대상, 처리기간,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제14조)

마.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바.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임군호 전문위원)

1. 위 조례 안은 납세자인 주민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2.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위한 세무직 1명 증원에 대한 정원조례도 제227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바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은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 관련		제안년월일 :	2018년 10월 22일
			제 안 자 :	은승희 김영숙 이병우 오화근 나은하 김미숙 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조례안의 다른 업무분장 관련 호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에 관한 사항’으로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제5호 중 “고소ㆍ고발”을 “고소ㆍ고발된 사항”으로 한다.

3.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고소ㆍ고발”을 “고소ㆍ고발된 사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6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생 략)	제6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 고소ㆍ고발된 사항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