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28일, 장신자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18년 10월 26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장신자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재난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 및 조례 인용조항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강명숙 전문위원)

❍ 상위법 및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