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0년 09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08월 25일, 조희종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8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9월 0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조희종 의원)

1)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 구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3조∼제5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다.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예방사무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1) 조례 제정의 목적

본 조레의 제정목적은 법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무·의료인 등의 책무와 의무·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조레로 사료 됨.

2) 의료인 등 구민의 감염병에 대한 권리와 의무 부여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구민의 생명의 위협과 경제활동 위축 등 수 많은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형후 중랑구는 구청장의 책임하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에게도 그 의무를 부여하여 감염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중랑구청의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조례 제정은 현시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