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09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8월 2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8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9월 0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취득 2건)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면목동 192-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여성가족과)

해당 어린이집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고 해당 어린이집의 3년 평균 충족률은 91.4%로 보육수요가 많은 곳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매입·전환하여 해당 지역의 공보육 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망우동 38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여성가족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한 시설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해당 지역의 공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면목동 192-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여성가족과)

○ 일반회계: 1,568,000천원(국비 292,000천원 시비 1,276,000천원)

∘취득대상 재산: 중랑구 면목동 192-84

- 규모: 대지 170.9㎡, 연면적 332.67㎡(지상 4층)

- 건축현황: 2012. 6월 사용승인

- 주요시설: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매입비: 1,370,000천원

∘ 리모델링비 등: 198,000천원

○ 특별회계: 해당없음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망우동 38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여성가족과)

○ 일반회계: 1,908,000천원(국비 361,000천원  시비 1,547,000천원)

∘취득대상 재산: 중랑구 망우동 388-4

- 규 모: 대지 242.9㎡, 연면적 430.92㎡(지상 4층)

- 건축현황: 2013. 2월 사용승인

- 주요시설: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매입비: 1,690,000천원

∘ 리모델링비 등: 218,000천원

○ 특별회계: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면목2동 192-84)

①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또한 교육특구로 발전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매입전환하여 관내 해당지역의 공보육 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② 총사업비는 1,568백만원(국비 292백만원, 시비 1,276백만원)으로 면목2동 192-84 대지 170.9㎡, 연면적 332.67㎡, 지상4층으로 감정평가 및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20년 12월 개원(예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③ 주변 환경을 검토한 결과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 밀집지역이고, 기존 어린이집 (신나라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위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 한 결과,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됨.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망우본동 388-4)

①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또한 교육특구로 발전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매입전환하여 관내 해당지역의 공보육 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② 총사업비는 1,568백만원(국비 292백만원, 시비 1,276백만원)으로 망우본동 388-4 대지 242.9㎡, 연면적 430.92㎡, 지상4층으로 감정평가 및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20년 12월 개원(예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③ 주변 환경을 검토한 결과 빌라 및 다세대 밀집 주택지역이고, 기존 어린이집 (동심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위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