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9월 2일) 심사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9월 4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순옥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연장하고, 기금의 회계 공무원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부칙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본문에 명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의2)

나. 관계 법령에 따른 기금의 회계 공무원 정비(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0년 5월 26일)를 거쳤으며, 기금 관리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과 당연직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나,

안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단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시 자치구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 이후 ‘지방기금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있을 경우 본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므로 단서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병 우 의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285 관련		제출연월일:	2020. 9. .
			발 의 자:	이 병 우 의원 외 1 명

1. 수정안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 항목을 제2조 ‘기금의 조성’에 포함시킴으로서 조례 내용의 연관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안 제9조의2를 안 제2조의2로 수정함

나. 같은 조(종전의 제9조의2)의 단서조항 삭제.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2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의2) 단서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