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1일, 박열완 의원 외  5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9월  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월 9일 폐지됨과 함께 요일제 관리 시스템 및 혜택 등이 7월 9일부터 전면 중지되었고, 이에「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요일제 또한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폐지된 상위조례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폐지조례안은『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월 9일 폐지됨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가 폐기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존립 근거를 상실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당연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