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09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8월 2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8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9월 0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상위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조항 개정(안 제8조)

나. 위원의 해촉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11조)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조항 신설 및 개정(안 제12조)

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조항 개정(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1) 조례 개정의 목적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제15조제1항제2호“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되어 타법개정으로 이미 개정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외 용어의 정비 등은 현실에 맞도록 한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을“9명”에서“11”명으로 2명을 추가하고 그 대상자는 제8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의 대표인 중랑구의회 의원을 완전 배제하고 있는 점은 고려될 사항으로 사료 됨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