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09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8월 2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8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9월 0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2조의2)

나.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안 제8조의2)

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9조의2)

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및 조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2)

마. 시설물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신설(안 제11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1) 조례 개정의 목적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이 2020년 2월 11일 일부개정 되고 2020년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임.

2) 조례 개정의 타당성

본 조레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통시장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랑구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조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