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09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8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8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9월 0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주민편의를 위해 일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개정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 저렴한 월 정기주차권 요금을 인근 자치구에 맞춰 조정하며,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권요금 개정(안 제5조제1항)

- 일반주차요금

최초 30분 면제 후 10분당 500원 → 최초 30분 면제 후 5분당 250원

- 월 정기주차권 : 20,000원 → 40,000원

나.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안 제6조)

- 주차권 교부 →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인식된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중랑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민원 등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무인시스템도입이 편리한 점도 있으나“미작동 및 오작동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기주차권을 현실에 맞추도록 한다고 100% 인상하는 것은 고려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10분 단위를 5분 단위로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사료 되나, 정기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수입증대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