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2회 -

일반·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9월 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〇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 9월 10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〇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 9월 11일)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〇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 9월 14일)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가. 제안요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와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른 복지사업비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나. 주요골자

1) 일반 ‧ 특별회계

가) 2020년도 기정예산액 : 987,434,410천원

〇 일반회계 : 967,335,718천원

〇 특별회계 :  20,098,692천원

나) 추가경정 예산액 : 56,083,286천원

〇 일반회계 : 55,118,759천원

〇 특별회계 :    964,582천원

다) 2020년도 총 예산액 : 1,043,517,696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5.68% 증)

〇 일반회계 : 1,022,454,422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5.7% 증)

〇 특별회계 :    21,063,274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4.8% 증)

라)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편성 세부내역

○ 세입예산(일반회계) : 55,118,704천원
- 세외수입(대형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등): 262,267천원
- 조정교부금등(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재정교부금) : 21,449,730천원

- 국·시비 보조금(국비 863,942 시비 793,746) : 1,651,688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잉여금, 전년도이월금) : 31,749,019천원

○ 세입예산(특별회계) :  964,582천원
- 국·시비 보조금 : △18,236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잉여금, 전년도이월금) : 982,818천원

○ 세출예산 : 56,083,286천원
- 일반회계  55,118,704천원
- 특별회계     964,582천원

□ 국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기정예산액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비고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043,517,696	987,434,410	56,083,286	5.68
일반회계	소 계	1,022,454,422	967,335,718	55,118,704	5.70
	감사담당관	227,570	246,227	△18,657	△7.58
	중랑비전추진반	369,762	323,762	46,000	14.21
	행 정 국	276,212,351	268,332,342	7,880,008	2.94
	기획재정국	106,354,427	85,684,088	20,670,339	24.12
	생활복지국	517,661,882	507,912,799	9,749,083	1.92
	도시환경국	31,695,804	24,186,234	7,509,570	31.05
	안전건설교통국	72,089,969	63,316,525	8,773,444	13.86
	보 건 소	33,334,984	31,845,925	1,489,059	4.68
	의회사무국	4,374,676	4,390,236	△15,560	△0.35
특별회계	소 계	21,063,274	20,098,692	964,582	4.80
	의료급여기금	1,061,020	1,003,462	57,558	5.74
	건축안전	1,664,714	997,205	667,509	66.94
	주 차 장	18,337,540	18,098,025	239,515	1.3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송재덕)

〇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〇 수정현황

- 일반회계 총 29건중 4건의 조건부승인과

26건의 2억 6천 9백 2십 7만 2천원(269,272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함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세부내역	삭감금액
1	중랑비전추진반	도시기반인프라 및 지역거점조성	공원조성 지원 및 유수지개발	면목유수지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	5천만원 중 3백6십8만원 삭감
2	중랑비전추진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4백만원에서 1백1십3만원 추가삭감
3	체육청 소년과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	IFSC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5천6백1십만8천원 전액 삭감
4	체육청 소년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보호 육성	청소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년증	2백7십만4천원중 1백9십만원 삭감
5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1천8십만원에서 1천8백1십1만원 추가삭감
6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3천8백4십만원에서 1천6백7십3만5천원 추가삭감
7	어르신 복지과	노인복지향상	활력있는 노후생활	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	민간이전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	△8백3십1만원에서 6백9만원추가삭감
8	어르신 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9백2십8만원에서 4백5십2만원추가삭감
9	여성가족과	여성권익증진및 보육서비스향상	출산장려정책	출산장려사업	일반보전금	출산축하금	△8천8백2십만원에서 5천1백2십만원 추가삭감
10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1천만원에서 1천7백8만원추가삭감
11	장애인 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1천5십4만원에서 4백5십7만원추가삭감
12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재활용품및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및감량화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의효율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커피박재활용사업)	1천7백만원 전액삭감
13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2천5백만원에서 1천2십8만5천원 추가삭감
14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7백8십7만원에서 4백6십2만원추가삭감
1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추진	도시재생 기금조성	일반운영비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 위원회참석수당	1백2십만원 중 8십만원삭감
16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3천3백5십8만원에서 9백7십만원추가삭감
17	맑은환경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9백8십7만원에서 4백6십3만원추가삭감
18	도시안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1천2백7만원에서 4백6십3만원추가삭감
19	도시경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1천6백5십5만원에서 5백2십4만원추가삭감
20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2천1백6십만원에서 5백8십4만원추가삭감
21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1천7백2십만원에서 5백8십만원추가삭감
22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1천3백만원에서 7백6십7만원 추가삭감
23	구의회 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의원역량개발비	△3백9십1만원 감에서 2백8십9만원 추가삭감
24	구의회 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	교류사업및 의원연수	여비	국내여비	△2백4십만원 감에서 2백4십만원 추가삭감
25	구의회 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	교류사업및 의원연수	의회비	의원국내여비	△3백4십만원 감에서 3백4십만원 추가삭감
26	구의회 사무국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1천7백4십9만원 6천원 감에서 3백2십4만원4천원 추가삭감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〇 수정현황

- 총 1건의 4억 5천 7백 만원(457,000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으로 계상함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세부내역	삭감금액
1	주차관리과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확충 및 관리(주차장특별회계)	상봉동 특화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일반운영비	임차료및시설비	4억5천7백만원 전액삭감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