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09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08월 20일, 최경보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8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9월 0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제명을 현행화 하고,「혈액관리법」이 2018.12.11. 개정됨에 따라 중랑구의 헌혈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민·관·군이 협심하여 헌혈 장려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기능·위원의 임기·해촉·위원장의 직무·회의 등

(안 제5조∼제10조)

나. 협의·조정사항의 처리(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1) 조례 개정의 목적

본 조례는 구민 모두가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헌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헌혈사업을 민·관·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

2) 관련법령의 내용 적극 반영

①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②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및 혈액관리법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의 반영

☞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제명을 현행화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일부 용어의 정비와 공직선거법 관련 조명을 변경한 조례로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