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 희 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2		발의연월일:	2021. 8. .
	해당부서	체육청소년과	발 의 자 :	최경보·김미숙·김진영·박열완·은승희· 최은주·임익모·조성연·신하균·왕보현·오화근·서상혁·나은하·김영숙·장신자·조희종

1. 제안 이유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목적, 설치, 운영원칙 등을 제정하여 정책 추진 시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치 및 폐쇄 등을 규정

(안 제1조∼제4조)

나. 운영의 원칙, 시설의 이용, 운영시간, 사용료,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

(안 제5조∼제9조)

다.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

(안 제10조∼제12조)

라. 위탁의 취소, 시행규칙 등을 규정 (안 제13조∼제14조)

3.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별도 협의 완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5. 기대효과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점차 증대해야 할 정책으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정보공유, 문화 활동, 쉼터 역할로 우리 미래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도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설정이 기대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폐쇄)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10호의2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이외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주간: 09:00 ∼ 18:00

2.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청소년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아동복지시

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시설별로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가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규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시설로 본다. 또한,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탁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