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42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조희종 의원 외 15명	제안(출)년월일	2021. 8.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목적, 설치, 운영 원칙 등을 제정하여 정책 추진 시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치 및 폐쇄 등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2. 운영의 원칙, 시설의 운영시간, 사용료,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

(안 제5조∼안 제9조)

3. 운영 규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

(안 제10조∼안 제12조)

4. 위탁의 취소, 시행규칙 등을 규정(안 제13조∼안 제14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2. 예산 조치: 불필요

Ⅳ.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설치 및 폐쇄 (제4조)			시설의 이용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			지도·감독 (제12조)
정의 (제2조)				운영의 원칙 (제5조)			운영시간 (제7조)			운영규정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사용료 등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			시행규칙 (제14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4조 ~ 제5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
	◦구청장이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휴관일을 정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준용
제7조 ~ 제8조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 및 사용료
	◦주·야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사용료 또는 강습료 징수 ◦사용료 및 강습료 면제 대상 규정
제9조 ~ 제11조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 라 3년 내에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 시설별 운영 규정 마련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12조 ~ 제13조	위탁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에게 보고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수탁자의 관련 법규 위반 등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취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청소년기본법 】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