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희 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3		발의연월일:	2021. 08. .
	해당부서	체육청소년과	발 의 자:	최경보·김미숙·김진영·박열완·은승희· 최은주·임익모·조성연·신하균·왕보현·오화근·서상혁·나은하·김영숙·장신자·조희종·이병우

1. 제안이유

청소년 정책결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에 있어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을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인원수 조정

(15명 이내→20명 이내)(안 제9조제2항)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안 제9조제4항제4호)

3.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조의2, 제11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별도 협의 완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5. 기대효과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이런 청소년 정책의 의사결정에 수혜대상자인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20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소년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