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43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조희종 의원 외 16명	제안(출)년월일	2021. 8.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청소년 정책결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에 있어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청소년육성위원회 인원수 조정[15명→20명 이내](안 제9조제2항)

2.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안 제9조제4항제4호)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청소년기본법」제11조

2. 예산 조치: 2022회계년도 예산 반영 예정

Ⅳ. 검토 의견

< 개 정 내 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9조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20명 ------------. ③ (현행과 같음) ④ -----------------------------------------------------------------------------------------------------------------------------------------------. 4. 청소년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신설)
	☞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을 5명 증원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제9조제4항제4호를 신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살펴 본 결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청소년기본법 】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