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최 경 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4		제출연월일:	2021. 08. .
	해당부서	교육지원과	발 의 자:	임익모·왕보현·김미숙·김영숙·최은주·김진영·박열완·조희종·나은하·오화근·장신자·최경보·조성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를 둔 학생 중 관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및 국적에 상관없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특구 중랑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학생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안 제1조, 안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다. 환수,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7조, 안 제8조)

3. 관련법규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호 사목 및 제22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기대효과

관내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취지에 부합하며, 신입생의 자긍심 고취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감소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중랑구 인구 전출방지와 전입요인 발생이 기대됨.

5.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

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입학에 필요한 교복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준비금 등의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고등학제)에 입학하려는 학생(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입학하기로 결정된 학교의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제6조 관련)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학교명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은 금액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발생 요인

1. 2021년 현재 중랑구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 인원 : 4,548명

○ 비용발생요인 : 입학지원금(교복지원비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

- 1인당 단가 : 300,000원

- 총 비용 : (4,548명×300천원) + (4,548명×300천원×＊1.5%) = 1,384,838천원

*1.5% : 제로페이 수수료

- 교육청 : 서울특별시 : 자치구 분담비율(100%) = 50% : 30% : 20%

- 구 지원 예상금액 : 276,968천원(1,384,838천원×20%)

2. 비용추계의 총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입학준비금	276,968	276,968	276,968	276,968	276,968	1,384,840

3.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692,419	692,419	692,419	692,419	692,419	3,462,095
시 비		415,451	415,451	415,451	415,451	415,451	2,077,255
구비	일반회계	276,968	276,968	276,968	276,968	276,968	1,384,84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합 계		1,384,838	1,384,838	1,384,838	1,384,838	1,384,838	6,924,190

4. 덧붙이는 의견

-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비용 분담(50:30:20)을 통하여 지원

5. 작성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최경보  (☏ 2094-205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별도 내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