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44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안(출)자	최경보 의원 외 12명	제안(출)년월일	2021. 8.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3. 입학준비금 부정 신청에 따른 환수(안 제7조)

4.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8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2.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참고

Ⅳ.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목적 (제1조)						지원 대상 (제4조)					환수 (제7조)
정의 (제2조)						지원 금액 (제5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지원 절차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2조	입학준비금의 정의
	◦입학에 필요한 교복구입 등의 비용
제4조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중랑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고등학제)에 입학하려는 학생(외국인을 포함)
제5조 ~ 제6조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 및 절차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원하고 중복지원 금지 ◦신청기간에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제7조 ~ 제8조	입학준비금 지원금의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와 타 기관 협력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중복지원에 따른 환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금액·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방식으로 추진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