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6
			제출연월일:	2021. 8. 1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세무1과(2094-1324)

1. 제안이유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므로 감면 유효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 개정사항을 조례      에 반영하고자 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경감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유효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안 제7조의2)

나.「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으로 ‘직접사용’의 적용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변경하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개정       (안 제11조)

다.「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사·결정’을 ‘확인’으로, ‘통지’를 ‘안내’로       변경하여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제2항)

라.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신설(안 제18조)

마.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안 제2조)

-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 7. 15. ∼ 2021. 8. 4.)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1025(2021.7.2.)]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699(2021.6.24.)]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조사ㆍ결정”을 “확인”으로, “통지”를 “안내”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2조에도 불구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분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 건축물 및 주택-----------------.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확인----------------------------------------------------------------------- 안내---------.
<신 설>	제18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2조에도 불구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021.6.8.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3조(감면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