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26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세무1과)	제안(출)년월일	2021. 8. 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므로 감면 유효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유효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        지로 연장(안 제7조의2)

2.「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으로 ‘직접사용’의 적용범위를 ‘건        축물’에서‘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조사·결정’을‘확인’으로,‘통           지’를 ‘안내’로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제2항)

4.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신설(안 제18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지방세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2. 예산 조치: 146백만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Ⅳ. 검토 의견

< 개 정  내 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7조의2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이나, 부칙 제2조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임.
제11조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분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개정(2021.1. 1)에 따른 조례 반영
제13조	제13조(감면신청 등) ①(생 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② ----------------------------------- 확인-----------------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감면 신청 등) 개정(2020.12.29)에 의함

조문	현행	개정안
제7조의2	<신 설>	제18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2조에도 불구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 서울시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른 신설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의 개정과 감면기간을 연장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을 권고함.

< 수정 권고 사항 >

□ 부칙 안 제2조에서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어 제7조의2에서 경감기간을 다시“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중복하여 명시할 경우 제7조의2에 의한 경감만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7조의2 후단의“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경감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021.6.8.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3조(감면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0.12.31>

【 지방세법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20. 3. 4.>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