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27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세무1과)	제안(출)년월일	2021. 8. 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성실납부자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함(안 제18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지방세법」

2. 예산 조치: 별도 예산 필요 없음

Ⅳ. 검토 의견

< 개 정  내 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8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자동차세로 --------------------------------------------------------------------.
	☞「지방세법」제74조(정의) 개정(2020.12.29.)을 조례에 반영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74조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

[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시행 2021.1.1. ]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