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8
			제출연월일:	2021. 8. 1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세무1과(2094-1324)

1. 제안이유

가. 체납세금 징수 독려를 위한 개인 포상금 월 지급 한도 증액(현행 100만원은       1995년 6월 책정 금액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조정 필요)
나. 2021년 2월「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로 실질 포상금은 약 25% 감액되며, 체납 세금 징수 동기부여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도액 조정으로 보다 많은 체납 세금을 징수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확보함.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에 성별을      표시하도록 서식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개인별 월지급액 (현행) 100만원에서 (개정) 125만원으로 한도 상향 (안 제      4조제1항제2호)

나. 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 내용 중 “생년월일”을 “생년월일(남, 여 표시)”로

변경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 7. 15. ∼ 2021. 8. 4.)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자체개선안 동의[여성가족과- 21027(2021.7.2.)]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699(2021.6.24.)]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100만원”을 “125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년월일”을 “생년월일(남, 여 표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금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생 략)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생 략)

제4조(지급한도) ①---------------- ----------------------------------------------------------------------------------.

1. (현행과 같음)

2. --------------- 125만원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해당부분

체 납 자
주소	성 명	생년월일

[별지 제1호서식] 해당부분

체 납 자
주소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표시)

[별지 제2호서식] 해당부분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 여 표시)

[별지 제2호서식] 해당부분

[별지 제3호서식] 해당부분

신 청 자
소속(주소)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해당부분

신 청 자
소속(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 여 표시)

[별지 제1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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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체 납 자			징 수 내 역				징수 확인 (담당 팀장)	특별 징수 공적 (사유)	포상금 청 구 (지급)액	지급일
	직 급	성 명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표시)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부과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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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납 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담당 팀장)	포상금지급
	직급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 여 표시)			포상금액	지급일	사유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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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고
소속(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 여 표시)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신문용지54ｇ/㎡

190㎜X2,658㎜

※ 1.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 9. 28., 2015. 10. 8., 2017. 5. 18., 2019. 12. 31., 2021. 5. 20.>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25만원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본조신설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