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2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세무1과)	제안(출)년월일	2021. 8. 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체납세금 징수 독려를 위한 개인 포상금의 월 지급 한도를 증액하여 체납 세금 징수에 따른 동기부여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다 많은 체납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확보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개인별 월지급액을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한도 상향

(안 제4조제1항제2호)

2. 별지 제1호∼제3호서식 내용 중“생년월일”을“생년월일(남, 여        표시)”로 변경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2. 예산 조치: 2022회계년도 예산 반영 예정

Ⅳ. 검토 의견

< 개 정  내 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4조 제1항제2호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생 략)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4조(지급한도) ①---------------- -----------------------------------. 1. (현행과 같음) 2. ---------- 125만원
	☞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인별 원지급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한 시점이 1995년 6월로, 1995년(54.811)에 비해 2020년(105.42)도 소비자물가지 수가 92.3% 상승했고[국가통계포털(KOSIS,통계청) 자료], 서울특별시도 지난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세입징 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125만원으로 개인별 월 지급액 한도를 상향했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 징수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