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9
			제출연월일:	2021. 08 20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교육지원과(2094-0090)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수 확대를 통해 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

나. 운영위원회 간사를 담당 과장에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등

가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1.7.15.~2021.8.4.)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0120(2021.6.24.)]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5306(2021.6.11.)]

4. 주요 토의과제 : 주요내용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10명”을 “20명”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담당 과장”을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20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등) □ ∼ □ (생 략)	제14조(회의 등) □ ∼ □ (현행과 같음)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으로 한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미만에 해당 : 운영위원 수당 2,800천원 증액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박노명
연 락 처	02-2094-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