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29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교육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1. 8.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수 확대를 통해 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안 제10조제1항)

2. 운영위원회 간사를 담당 과장에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변경(안 제14조제4항)

Ⅲ. 참고 사항

예산 조치: 2022회계년도 예산 반영 예정

Ⅳ. 검토 의견

< 개 정  내 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10조 제1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20명-------- -----------------.
	☞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증원
제14조 제4항	제14조(회의 등) ① ∼ ③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 ③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한다.
	☞ 직제상 방정환교육지원센터장이 존재하므로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 간사를 센터장으로 변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위원 수를 늘려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