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6
			제출연월일:	2021. 08. 20.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교육지원과(2094-1892)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한「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위원 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교육분야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증원하고 위원회를 범위를 구체화하여 표기 함.

나. 임기직 위촉 위원 명칭 용어 수정

1) 지방의회 의원 명칭을 정식 명칭으로 수정

2) 학교의 장의 범위를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의 장으로 제한하는 문구로 수정

다. 기타 법률용어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

1) “자”⇢ “사람”, “위촉 해제”⇢ “해촉”

3. 참고사항 등

가. 예산조치 : 2022회계년도 예산(안) 반영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원안) : 2021. 07. 15. ~ 2021. 08. 05.(일)

2) 입법예고(수정가결)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략

3)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20121(2021.06.24.)]

4)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5306(2021.06.1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 학부모 대표

제8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사람 --------------------.
1. 시의원, 구의원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각급 학교별(유치원, 초, 중, 고교) 교장(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3.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 학부모 대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해촉) -----------------------------------------------------------------------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미만에 해당 : 운영위원 수당 4,000천원 증액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권승보
연 락 처	02-2094-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