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38호
의 안 명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1. 8.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남북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해여,「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안 제1~3조)

나.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안 제4~10조)

다.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안 제11~23조)

라. 협의회 재정 및 회계(안 제24~27조)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2조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부담금 연간 500만원(2022년 예산 편성 예정)

Ⅱ. 검토 의견

□ 배경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본 동의안은「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에 따라     설립되는“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해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

□ 규약의 주요 사항

1.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안 제1~3조)

가. 명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나. 목적: 지자체 남북도시 교류를 통한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

다. 사업: 정기회의 및 세미나, 공동사업 선정에 관한 연구, 방북·방남사업 추진 등

2.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안 제4~10조)

가. 위원: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의무: 협의회 사업 적극 참여 의무, 회비 납부 의무 등

다. 권리: 총회 참석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등

3.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안 제11~23조)

가. 총회의 기능: 임원 선출 및 해임, 예·결산 승인, 사업계획 승인 등

나. 사무국 운영: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

4. 협의회 재정 및 회계(안 제24조~27조)

가. 경비의 조달: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부담

나. 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총회 승인

□ 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인“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     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명    칭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 창 립 일 : 2021. 4. 26.(임시 총회 개최)

□ 주요사업 : 남북 도시 간 교류 추진, 지자체 공동사업 연구 등

□ 부 담 금 : 연간 5백만원(전국 지자체 공통), ※ 2022년 예산편성

□ 참여현황 : 38개 자치단체

구 분	지자체 수	지 역
계	38
서 울	8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송파구
부 산	1	부산진구
인 천	1	옹진군
대 전	1	대덕구
울 산	1	동구
광 주	1	남구
경 기	9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강 원	2	춘전시, 고성군
충 남	3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전 남	4	여수시, 순천시, 해남군, 완도군
전 북	3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경 남	4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고성군

(순서: 행안부 표기순, 4.26.기준)

【붙  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조직도

상임대표 (1)	염태영 (수원시장)
공동대표 (4)	정원오 (성동구청장)	황명선 (논산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사무총장 (1)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감 사 (2)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신우철 (완도군수)
운영위원 (19)	오승록 (노원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박정현 (대덕구청장)
	서철모 (화성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함명준 (강원고성군수)	김홍장 (당진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경남고성군수)
고 문 (2)	성장현 (용산구청장)	백군기 (용인시장)
위 원 (9)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이재준 (고양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허성무 (창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