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39호
의 안 명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	제안(출)년월일	2021. 8.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내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인건비 등)

다. 출연금 결정

1) 출연 동의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후,

2) 출연금의 세부사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의결 ‧ 결정

3.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Ⅱ. 검토 의견

□ 배경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중랑문화재단”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

□ 출연 내역(출연금 314,763천원)

1. 아트센터 시설 유지보수: 9,801천원

2. 인건비(제수당): 146,422천원

3. 경비(복리후생비): 68,900천원

4. 직원 채용 위탁 용역비: 20,000천원

5. 개인정보시스템 구축비: 29,640천원

6.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40,000천원

□ 의견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은 2020년 6월 설립되어 도서관 운영과 서울장미축제 등의 축제 개최, 각종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의 지역 문화예술 의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동의안을 살펴본 결과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부사업에 따른 적정한 규모의 예산인지는“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검토가 필요함.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