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 경 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6		제출연월일:	2021. 10. .
	해당부서	체육청소년과	발 의 자:	은승희·최경보·최은주·장신자·박열완· 오화근·나은하·왕보현·김진영·임익모·김미숙·조희종·김영숙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반영하고 전문체육인 육성을 통한 중랑구 선양,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 중랑구 체육회 및 산하 단체 등의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의 진흥, 우수선수 격려, 사업추진

(안 제3조∼안 제6조)
다. 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안 제7조)
라. 지도·감독 등 및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안 제8조∼안 제9조)

마.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안 제10조∼안 제11조)

3. 관련법규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5조제1항, 제2항,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완료.

4. 기대효과

체육진흥시책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체육활동의 활성화로 중랑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됨.

5.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육진흥 방안을 정하여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중랑구체육회 등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를 말한다.

3. “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   하여 구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 저변 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동호인과 체육단체 등   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수선수 격려)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체   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체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육성 지원

2. 구민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3. 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지원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체육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7.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8.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보조    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ㆍ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