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66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최경보 의원 외 12명	제안(출)년월일	2021. 10. 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전문체육인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 중랑구 체육회 및 산하 단체 등의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체육의 진흥, 우수선수 격려, 사업 추진(안 제4조∼안 제6조)
3. 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안 제7조)
4. 지도·감독 등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안 제8조∼안 제9조)

5.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안 제10조∼안 제11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8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예산조치: 필요함.

Ⅳ. 검토 의견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 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중랑구 체육회 및 산하 단체 등의 설립·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전부개정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안
목적 (제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체육의 진흥 (제4조)			사업추진 (제6조)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제9조)
정의 (제2조)						우수선수 격려 (제5조)			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제7조)			준용 (제10조)
									지도·감독 등 (제8조)			시행규칙 (제11조)

<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4조	체육의 진흥
	◦체육 전반에 관한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 ◦중랑구 소재 체육동호인과 체육단체의 지원
제5조	우수선수의 격려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격려품을 지급
제6조	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
	◦체육 선수·지도자·단체의 육성 ◦체육 행사 개최 및 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상근직원 인건비 지원 ◦사무실 운영 경비 및 임차료 등 지원
제8조 ~ 제9조	지도·감독 및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지도·감독 대상 본 조례 제6조ㆍ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조치사항: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