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6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왕보현 의원 외 9명	제안(출)년월일	2021. 10. 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 제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2.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3. 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낭비 등의 심사 등 (안 제5조~안 제7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48조의2,「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2. 예산조치:  불필요함.

Ⅳ.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공개대상 (제3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제5조)			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6조)			성과금 지급 및 표창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				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									시행규칙 (제8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3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대상
	◦예산절감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한 사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등
제4조	제3조의 공개대상에 대한 공개 시기 및 방법
	◦공개시기: 공개 대상 사례가 있을 경우 매년 1회 이상 공개 ◦공개방법: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우리구 누리집이나 사례집에 공개
제5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대상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운영세칙: 구청장에게 위임
제6조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한 심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제7조	성과금 지급 및 표창
	◦성과금 지급 대상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 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표창 대상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또는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8.]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1. 9. 6.]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9.]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