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22
			제출연월일:	2020. 10. 12.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2094-0594)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2020.6.9.)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목적 및 계정구분(안 제1∼2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통합 계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재정안정화 계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지방재정법」제9조의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9. 9.∼ 9. 29.)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여성가족과-27459호(2020.8.31.)]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 [감사담당관-7536호(2020.8.3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 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의 예수․예탁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공무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통합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1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같은 회계연도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4.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3.「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8. <삭제 2008.12.09>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서울특별시 보조금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12. 그 밖에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용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용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5. 지구주차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비용(다만,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6.「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7.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8.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9.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과 세출)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