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22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	제안(출)년월일	2020. 10. 12.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2020. 6. 9.)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목적 및 계정 구분(안 제1∼2조)

2. 기금의 관리 ․ 운용,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4.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5.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3조)

6. 건축안전·주차장·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부칙 안 제2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제9조의2,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2. 예산 조치: 필요 없음

Ⅳ. 검토 의견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목적 (제1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제2조)			회계공무원 (제5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0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1조)
				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			준용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제9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통합 계정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의 예수․예탁 기능 수행 ◦재정안정화 계정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 수행
제3조 ~ 제4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와 결산 등
	◦구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 수립,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제5조	회계공무원을 지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예산팀장
제6조 ~ 제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구의원 2명을 비롯한 재정 관련 전문가 및 기금 관련 국장 ◦기능: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예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10조 ~ 제11조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 계정: 예수금을 재원으로 다른 기금에 예탁과 경비로 사용 ◦재정안정화 계정: 전입금과 적립금을 재원으로 전출금 등으로 사용
부칙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래의 < 수정 권고 사항 >은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수정 권고 사항 >

□ 안 제12조(준용)에서“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은 법령 전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준용일 소지가 있고 규정 실익도 특별히 없어보이므로 안 제12조 삭제.

【 자치법규 입안 갈라잡이(2018,법제처) 】 p387~392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3.「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8. <삭제 2008.12.09>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서울특별시 보조금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12. 그 밖에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용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용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5. 지구주차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비용(다만,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6.「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7.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8.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9.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과 세출)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