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임 익 모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322 관련		제출연월일:	2021. 10.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규정 실익도 특별히 없어 보이는 “준용”을 삭제하여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 “준용” 삭제(안 제12조)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삭 제>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