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4
			제출연월일:	2021. 10. 1.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272)

1. 제안이유

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도유망한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으로 성장 기업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랑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지원센터 설치 목적과 기능 재정립 및 구체화

나. 입주신청자의 대상 등 자격 확대

다. 입주기업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라. 유망기술 보유 벤처기업 전문 육성을 위한 출자 가능 규정 마련

마. 전문 기관 유치 가능 규정 신설 : 교육기관, 투자기관 등

바.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조례 반영(「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9. 2.∼ 9. 23.)결과(1차) : 의견없음

2) 입법예고(2021. 9. 27. ∼ 9.30.)결과(2차)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6080(2021.08.19.)]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319(2021.08.11.)]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2조 중 “중소기업 창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의 창업”으로,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위하여”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5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기능) 지원센터는 중랑구의 중소기업과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창업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창업 보육

3. 창업 마케팅 지원

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창업 투자 유치 활동

6. 창업 네트워킹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설비하려”를 “창업하려”로, “2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식 기반 사업, 신기술 보유 또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업으로 평가 받은 경우는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여도 입주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중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기업이 성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자금 및 각종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의 보육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다.

1. 교육전문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2. 투자전문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중랑구 소재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3(종전의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주자의 퇴거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임대료, 관리비등”을 “사용료, 관리비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
제2조(설치) 중소기업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의 창업--- 위하여 ------------.
<신 설>	제3조 (기능) 지원센터는 중랑구의 중소기업과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창업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창업 보육 3. 창업 마케팅 지원 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창업 투자 유치 활동 6. 창업 네트워킹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입주신청자) 지원센터 입주신청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비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입주신청자) --------------------------------- 창업하려--------------------------------------------- 7년----------------------. 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식 기반 사업, 신기술 보유 또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업으로 평가 받은 경우는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여도 입주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주기업이 성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자금 및 각종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입주자의 보육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다. 1. 교육전문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2. 투자전문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신 설>	제6조의2(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중랑구 소재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의2(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 중 기술, 경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2. 비영리법인(또는 단체)과 공동으로 운영	제6조의3(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7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입주자의 퇴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입주자 부담금 등)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등(이하 “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 등) ① ------------------- 사용료, 관리비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업지원과 김준우
연 락 처	02-2094-1272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기본법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