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54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1. 10. 1.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도유망한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중랑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창업지원센터 설치 목적과 기능 재정립 및 구체화(안 제1조~제3조)

2. 입주신청자의 대상 등 자격 확대 (안 제5조)

3. 입주기업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4. 벤처기업 전문 육성을 위한 출자 가능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5.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부담금에 대한 규정 신설·개정

(안 제6조의3, 안 제7조, 안 제8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필요 없음.

Ⅳ. 검토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 개 정  내 용 >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례명 띄어쓰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
☞ 상위법 근거 조항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제2조(설치) 중소기업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의 창업--- 위하여 ----------------.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을 구체화하여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 (기능) 지원센터는 중랑구의 중소기업과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창업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창업 보육 3. 창업 마케팅 지원 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창업 투자 유치 활동 6. 창업 네트워킹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규정 신설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입주신청자) 지원센터 입주신청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비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입주신청자) ----------- 창업하려----------------------------------7년------------. 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식 기반 사업, 신기술 보유 또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업으로 평가 받은 경우는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여도 입주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등) ①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주기업이 성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자금 및 각종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입주자의 보육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다. 1. 교육전문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2. 투자전문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의 보육 등을 위한 기관 등의 유치 규정 신설
<신 설>	제6조의2(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중랑구 소재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 중 기술, 경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2. 비영리법인(또는 단체)과 공동으로 운영	제6조의3(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7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입주자의 퇴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중소기업창업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신설
제7조(입주자 부담금 등)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등(이하 “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 등) ① ------------------- 사용료, 관리비 등-------------.
☞ 용어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정비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기본법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2조(정의)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