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9
			제출연월일:	2021 10. 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2094-1817)

1. 제안이유

중랑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중랑아트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아트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2552(2020.09.10.)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제1항)

나. 중랑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신분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다. 상위법령에 따른 제도 개선(안 제27~28조, 제32조, 제34조)

라. 중랑아트센터 대관료 부가세 감면(안 별표1)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국유재산법」제36조, 「약관법」제6조, 「부가가치세법」제2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원안(2021. 9. 2. ∼ 2021. 9. 23.)] 결과 : 의견 없음

2) 입법예고[수정가결(2021. 9. 27. ∼ 2021. 9. 30.)] 결과 :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5616(2021.08.13.)]

4)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193(2021.08.09.)]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이사회가 위원회를 대신하며 제13조제3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단서 신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다만,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이사회가 위원회를 대신하며 제13조제3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 해촉------------.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대관허가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대관허가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8조(대관료) ① (생  략)

제28조(대관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대관허가의 취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조(대관허가의 취소) -------------------------------------------------------------------------------------------. <후단 삭제>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ㆍ② (생  략)

제3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대관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별표 1]

중랑아트센터 대관료

구 분	대관시간	대관료	대관료 포함사항
전시실	1일 (09:00 - 18:00)	220,000원	ㆍ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ㆍ난방 사용료 ㆍ 부가세
다목적실	1회 3시간	33,000원

※ 유의사항

1. 전시준비 및 철수시간은  09:00 - 18:00내에서 정하여 적용

2. 전시준비 및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전시대관료의 50% 할인

3. 준비 및 철수 대관 시 18:00이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시간 기본단위로 1일 대관료의 50%할증

[별표 1]

중랑아트센터 대관료

구 분	대관시간	대관료	대관료 포함사항
전시실	1일 (09:00 - 18:00)	200,000원	ㆍ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ㆍ난방 사용료 ㆍ <삭 제>
다목적실	1회 3시간	30,000원

※ 유의사항

1. 전시준비 및 철수시간은  09:00 - 18:00내에서 정하여 적용

2. 전시준비 및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전시대관료의 50% 할인

3. 준비 및 철수 대관 시 18:00이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시간 기본단위로 1일 대관료의 50%할증

[별표 1]

중랑아트센터 대관료

구 분	대관시간	대관료	대관료 포함사항
전시실	1일 (09:00 - 18:00)	200,000원	·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난방 사용료
다목적실	1회 3시간	30,000원

※ 유의사항

1. 전시준비 및 철수시간은  09:00 - 18:00내에서 정하여 적용

2. 전시준비 및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전시대관료의 50% 할인

3. 준비 및 철수 대관 시 18:00이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시간 기본단위로 1일 대관료의 50%할증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중랑아트센터 운영위원회와 수탁자 이사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관광과
연 락 처	02-2094-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