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59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	제안(출)년월일	2021. 10. 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중랑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위탁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

2.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3. 법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한 미비사항 보완·개선

(안 제27~28조, 제32조, 제34조)

4. 중랑아트센터 대관료 부가세 감면(안 별표1)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15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국유재산법」제36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2. 예산조치: 필요 없음

Ⅳ. 검토 의견

< 개 정  내 용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후단 신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다만,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이사회가 위원회를 대신하며 제13조제3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중랑아트센터 운영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수탁자의 이사회가 대신토록 개정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해촉------------.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27조(대관허가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대관허가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 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애매모호한 제한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관료) ① (생 략)	제28조(대관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
제32조(대관허가의 취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조(대관허가의 취소) -------------------------------------------------------------------------------------------. <후단 삭제>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삭 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과도한 불평등 규정 삭제
제3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ㆍ② (생 략)	제3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대관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과도한 불평등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중랑아트센터 대관료

구 분	대관시간	대관료	대관료 포함사항
전시실	1일 (09:00 - 18:00)	220,000원	ㆍ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ㆍ난방 사용료 ㆍ 부가세
다목적실	1회 3시간	33,000원

※ 유의사항

1. 전시준비 및 철수시간은  09:00 - 18:00내에서 정하여 적용

2. 전시준비 및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전시대관료의 50% 할인

3. 준비 및 철수 대관 시 18:00이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시간 기본단위로 1일 대관료의 50%할증

[별표 1]

중랑아트센터 대관료

구 분	대관시간	대관료	대관료 포함사항
전시실	1일 (09:00 - 18:00)	200,000원	ㆍ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ㆍ난방 사용료 ㆍ <삭 제>
다목적실	1회 3시간	30,000원

※ 유의사항

1. 전시준비 및 철수시간은  09:00 - 18:00내에서 정하여 적용

2. 전시준비 및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전시대관료의 50% 할인

3. 준비 및 철수 대관 시 18:00이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시간 기본단위로 1일 대관료의 50%할증

☞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과가치세(부가세) 부과 규정 삭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랑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탁자의 이사회가 대신하게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트센터 이용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국유재산법 】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30.>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 부가가치세법 】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청 판단(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기 시설물을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 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