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60
			제출연월일:	2021. 10. 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2094-1823)

1. 제안이유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및 보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종류 및 기능, 운영(안 제2조∼제6조)

다. 단원의 자격, 선발 (안 제7조∼제8조)

라. 단원의 위‧해촉 및 공연‧연습(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 반영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원안) : 2021.8.26.~9.15.(20일), 의견 없음

2) 입법예고(수정가결) : 2021.9.27.~9.30.(3일),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5243(2021.08.11.)]

4)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6938(2021.07.30.)]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종류)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실버합창단(이하 “실버합창단”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실버악단(이하 “실버악단”이라 한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

제3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구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행사 참가 및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

제4조(구성) ① 예술단체는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단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회장과 총무 등의 임원(이하 “간부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간부단원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및 간부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단원은 단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각종 공연과 연습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자격)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합창단: 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2. 실버합창단: 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3. 실버악단: 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4.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에 거주하는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와 객원단원은 거주지,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선발 시 구 거주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선발) ①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공개 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④ 특별 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9조(단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선발된 단원을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기, 면접 등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여성합창단은 만 64세,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정년으로 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참가를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연습에 5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단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공연 및 연습) ① 예술단체는 구에서 지정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영리 목적이 아닌 구민을 위한 각종 공연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예술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예술단체 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지휘자‧반주자 등에 대하여는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예술단체의 정원(제4조제2항 관련)

예술단체명	구 분	정 원	비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여성합창단 (40명 이내)	계	40명	일반단원 중 수석단원(4명 이내) 포함
	‧ 단 장	1명
	‧ 지 휘 자	1명
	‧ 반 주 자	1명
	‧ 회 장	1명
	‧ 총 무	1명
	‧ 일반단원	35명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실버합창단 (40명 이내)	계	40명
	‧ 단 장	1명
	‧ 지 휘 자	1명
	‧ 반 주 자	1명
	‧ 회 장	1명
	‧ 총 무	1명
	‧ 일반단원	35명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실버악단 (20명 이내)	계	20명
	‧ 단 장	1명
	‧ 지 휘 자	1명
	‧ 악 장	1명
	‧ 일반단원	17명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60명 이내)	계	60명
	‧ 단 장	1명
	‧ 지 휘 자	1명
	‧ 악 장	1명
	‧ 지도강사	5명
	‧ 일반단원	52명

[별표 2]

지휘자, 반주자 및 간부단원의 직무 (제5조제2항 관련)

예술단체명	구 분	직 무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여성합창단
	‧ 지 휘 자	공연 및 연습 지휘‧감독
	‧ 반 주 자	지휘자 보좌 및 반주
	‧ 회 장	단원 복무, 업무연락 등 실무관리 총괄
	‧ 총 무	물품장비 관리, 회계처리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실버합창단
	‧ 지 휘 자	공연 및 연습 지휘‧감독
	‧ 반 주 자	지휘자 보좌 및 반주
	‧ 회 장	단원 복무, 업무연락 등 실무관리 총괄
	‧ 총 무	물품장비 관리, 회계처리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실버악단
	‧ 지 휘 자	공연 및 연습 지휘‧감독
	‧ 악 장	지휘자 보좌, 단원 복무, 업무연락, 물품장비 관리, 회계처리 등 실무관리 총괄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 지 휘 자	공연 및 연습 지휘‧감독
	‧ 악 장	지휘자 보좌, 단원 복무, 회계처리, 업무연락 등 실무관리 총괄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12조(경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예술단체 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지휘자‧반주자 등에 대하여는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신설 예정인 실버악단 및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예산이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관광과 김승찬
연 락 처	02-2094-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