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60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	제안(출)년월일	2021. 10. 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악의 확산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2.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종류 및 기능, 운영(안 제2조∼제6조)

3. 단원의 자격, 선발 (안 제7조∼제8조)

4. 단원의 위‧해촉 및 공연‧연습(안 제9조∼제11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2. 예산 조치: 필요 없음

Ⅳ. 검토 의견

< 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설치 및 종류 (제2조)			구성 (제4조)			단원의 자격 (제7조)			공연 및 연습 (제11조)
				기능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제5조)			단원의 선발 (제8조)			경비 등 지원 (제12조)
							운영 (제6조)			단원의 위촉 및 임기 (제9조)			시행규칙 (제13조)
										단원의 해촉 (제10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2조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종류(4개)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제4조	문화예술단체별 단장 등 구성
	◦전속단원: 단장(행정국장), 지휘자, 반주자 등 ◦간부단원: 회장, 총무
제7조 ~ 제8조	전속단원의 자격 및 선발 등
	◦자격(중랑구 거주) - 여성합창단: 20세~64세 여성 - 실버합창단: 65세 이상 - 실버악단: 65세 이상 - 청소년오케스트라: 7세~18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선발: 공개로 모집하여 실기 및 면접심사
제9조 ~ 제10조	전속단원의 위촉 등
	◦위촉기간: 2년(평가를 거쳐 연임 가능) ◦정년: 여성합창단(64세), 청소년오케스트라(18세)
제11조 ~ 제12조	문화예술단체의 연습 및 경비 지원
	◦연습: 단장이 정하는 정기연습과 지휘자 등이 정하는 특별연습 ◦전속단원에 대해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지휘자·반주자 등에 대하여는 사례비 또는 실비 지급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원활하고 조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