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61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	제안(출)년월일	2021. 10. 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안 제4조)

3. 작은도서관의 기능, 설치기준, 구청장의 설치 및 위탁(안 제5조~제7조)

4. 각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8조~제9조)

5.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도서관법」제2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 제5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5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예산 조치: 해당 없음

Ⅳ. 검토 의견

< 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기능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			출입의 제한 (제13조)
정의 (제2조)				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			설치기준 등 (제6조)			운영인력 (제10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제14조)
							설치 및 위탁 (제7조)			운영시간 및 휴관 (제11조)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제15조)
							지원 (제8조)			회원 및 자료대출 (제12조)			준용규정 (제16조)
													시행규칙 (제17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4조	연도별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운영계획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도서자료 수집과 제공·열람·대출 등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
	◦33㎡(전용) 면적을 갖추고 6석 이상의 열람석 완비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1,000권 이상의 장서를 비치
제7조	작은도서관의 직접 설치 및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 ◦그 운영의 위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제8조	중랑구에 소재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각종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자료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지원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지원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각각의 작은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 ~ 제11조	운영자의 책무·역할과 운영 시간 등
	◦운영자: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 ◦운영시간: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
제12조 ~ 제13조	작은도서관 회원의 관리와 출입의 제한
	◦도서관 이용자를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출입제한 조치 가능
제14조 ~ 제15조	자료의 교환과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효율적 자료 이용을 위해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 ◦지역의 독서문화단체,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 협력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래의 < 수정 권고 사항 >은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수정 권고 사항 >

1. 안 제2조제2호에서“작은도서관”을 정의하면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인“「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를 인용한 것은 “작은도서관”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고, 같은 자치구에서 각각의 조례에서 같은 용어의 정의를 달리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

☞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안 제5조제5호에서“지역주민들”은‘주민’이 복수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들”을 붙일 필요가 없으며, 제3호와 제4호에서“지역주민”과 통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

☞ “지역주민들”을 “지역주민”으로 수정

3. 안 제11조제2항에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는 공휴일만 규정한 것이고 제3조(대체공휴일)와 제4조(임시공휴일)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수정.

4. 안 제16조(준용규정)에서“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은 법령 전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강행규정까지 준용할 소지가 있어 혼란만 초래할 뿐 그 규정 실익도 없으므로 안 제16조 삭제.

【 자치법규 입안 갈라잡이(2018,법제처) 】 p387~392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도서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ㆍ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 작은도서관 진흥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