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

2021년 6월 1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6월 9일) 상정·심사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6월 10일) 상정·심사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6월 11일)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자: 위검복)

□ 일반회계

- 2020년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2,757만원이며, 이 중 1억 9,381만 2,72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대비 84 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 집행 잔액은 3,375만 7,280원으로 총 예산대비 16%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에서 집합교육 취소로 인한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174만 4,2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0만 9,860원 등 285만 4,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41만원과 감사자문수당 30만원, 업무추진비 32만 7,000원 등 203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21만원,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발송비 12만 5,060원과 업무추진비 1만 9,750원 등 35만 4,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조사업무 수행에서는 인권 및 직장 내 괴롭힘 강사료 144만원, 인권위원회 위원 수당 210만원, 일상감사 책자 및 인권위원회 위촉장 구입비 6만 1,000원,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50만원과 업무추진비 3만 3,280원 등 413만 4,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에서는 응답소 홍보물품 구입비 1,300원, 민원처리용 휴대폰 사용료 잔액 8만 4,000원과 업무추진비 5만 6,770원 등 14만 2,0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현장민원실 홍보물품 구입 6,000원과 업무추진비 5만 6,860원 등 76만 2,8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44만 7,970원, 국내여비 1,981만원과 물품 취득비 21만 4,230원 등 2,347만 2,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제안설명자: 정지욱)

□ 일반회계

-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 8억8천1백2십3만1천8백8십원 중 8억5천2백만원은 서울시 특별조정금으로‘중랑 미디어센터 조성’, ‘서울시-자치구 홍보협업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에 따른 직원격려’를 위해 받았으며, 그 나머지인 2백5십3만 2천8백8십원은 세외수입으로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세부 징수결정내역은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2백1십7만8천원과 부서 공금계좌 이자발생액 반납금인 3십5만4천원8백8십원 입니다.

-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5천8백7십1만 5천원이며 이 중 97.7%인 12억 1천2백7십4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천5백9십6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2.3%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4억 8천1백3십9만 6천원 중 97.1%인 4억 6천7백1십8만 5천원을 신문 구독료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1천4백2십1만원이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중랑구 소식지 발간 사업 3억 7백9십6만원 중 99.9%인 3억 9백2십8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7만6천원은 소식지제작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활동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천6백3십1만원 중 97.2%인 1억 3천2백5십5만 4천원을 신문 광고료, 구정 홍보 디자인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3백7십5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SNS 활용 홍보 사업으로, 2천9백2십2만원 중 97.4%인 2천8백4십6만원을 SNS광고용역,소셜미디어 이벤트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7십5만9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SNS 서포터즈 랑랑이운영 사업으로, 4천6백1십만6천원 중 97.8%인 4천5백9만6천원을 SNS서포터즈 활동용품 및 원고료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1백만 9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랑미디어센터 설립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8억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 9천9백4십9만2천원 중 92.0%인 9천1백5십2만 8천원을 JBN 뉴스 제작비, 학생기자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7백9십6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사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2천3백5십만 3천원 중 70.9%인 1천6백6십7만 9천원을 사진인화료 등으로 집행 후 6백8십2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확산방지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5천2백5십3만 6천원 중 98.6%인 5천1백8십7만 7천원을 집행 후 7십1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액 8천6십8만 7천원 중 86.8%인 7천3만 6천원을 부서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1천6십5만원은 직원 수당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국】(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임출빈)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1,890억 4천 5백만원 으로써, 1,821억 9백만원을 집행하여 96.3%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69억 3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

- 행정지원과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942억 9천 8백만원 중 96.5%인 910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1천 3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 직원과 공무직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연금, 각종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에서 14억 7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에서 3억 7천만원,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에서 4천 5백만원, 공용차량 유지 관리에서 3천 7백만원,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위탁운영에서 7천 2백만원,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에서 1천 7백만원, 민간단체 활동지원에서 1억 6천만원,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에서 3천 6백만원, 직무전문과정 위탁교육에서 3천 6백만원 각종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8천 5백만원 등 총 26억 4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협치과

세출예산 1천 716억 6천 7백만원 중 92%인 1천585억 6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1억 8천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묵2동 청사건립, 통반장 활동지원 등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1천만원, 자치회관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등 주민자치 기반구축 경비에서 1억 4천 5백만원, 동 근무직원 인건비, 수당, 건강보험금 및 관서운영비 등   정운영경비에서 26억 6천만원으로, 총 34억 1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229억 1천만원 중 78%인 178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9억 1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디딤돌 멘토링 등 교육 정책 개발 경비에서 4천 1백만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비에서 8억 6천만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경비에서 2억 2천 2백만원, 동 평생학습센터 인력운영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3천 1백만원 등, 총 11억 5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80억 1천 6백만원 중 88%인 70억 7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천 6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중랑문화원 지원육성 사업 등 문화관광 예산에서 3억 3천 9백만원, 서울장미축제,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등 문화 활성화 지원 예산에서 3천 6백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위탁운영사업 등 책 읽는 중랑 예산에서 2억 4천 9백만원, 문화재 관리 예산에서 1천만원 등 총 6억 6천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103억 7천만원 중 73%인 75억 6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1천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등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경비에서 14억 7천 5백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 경비에서 1억 8백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경비에서 1억 1백만원 포함, 총 16억 9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9억 8백만원 중 91.7%인 8억 3천 3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 기록물 관리 관련 예산에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집행잔액 등 3백만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1천 3백만원, 직원 여비 및 급량비에서 5천 6백만원 등 총 7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395억 6천 2백만원으로, 4,704억원을 징수결정하고, 4,541억 8천 4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 7억 1천 9백만원, 미수납액은 총 155억 5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1,022억 6천 6백만원 으로써, 694억 9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4억원 집행잔액은 290억 6천만원 6백만원이며, 집행률은 72%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261억 4천 3백만원을 제외하면 97%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 지방세 844억원

기획예산과 : 자치구 조정교부금 1,886억원, 순세계잉여금 785억원 등

□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

-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385억 9천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15억 8천 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천 8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69억 4천만원으로 예비비 261억 3천 9백만원을 제외하면 93%의 집행률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집행잔액 7억 2백만원, 자본전출금 집행잔액 6백만원, 소송업무 관련 집행잔액 1천 4백만원, 소송 배상금 집행잔액 2천 6백만원 등 예비비를 제외한 총 8억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450억 1천 6백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427억 7천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0억 3천 8백만원으로, 집행율은 9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사업 13억 8천 2백만원, 중랑 패션밸리 조성 사업 1억 8천만원, 제로페이 및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2천 2백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9천 5백만원 등 총 20억 3천 8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 168억 3천 9백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34억 6천 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복합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21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2억 5천 2백만원으로, 집행율은 92.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마을기업 육성 2천 2백만원,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6천 2백만원, 희망일자리 사업 6억 5천만원, 지역일자리 사업 2억 4천만원, 서울도시농업박람회 4천 9백만원 등 총 12억 5천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랑행복3농장(망우2호) 공사지연으로 2억4천7백만원 사고이월

도시농업복합공간 조성 18억원, 그 외(패션봉제 고급과정교육, 일자리박람회) 7천6백만원 명시이월

- 재무과

세출예산 2억 8천 8백만원 중에서, 91.7%인 2억 6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등을포함한 6백 9십만원, 손실보상업무 3십만원,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 3백만원, 세입세출결산 검사 8십만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천 9십만원 등 총 2천 2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무1과

세출예산 7억 6천 2백만원 중에서, 96.9%인  7억 3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4백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3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4백만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천 3백만원 등 총 2천 4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무2과

세출예산 7억6천1백만원 중에서 88.2%인 6억7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동차세 부과 징수 사업 13백만원, 주민세 부과 징수 사업 14백만원,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및 신고센타 운영사업 3백만원, 체납 지방세 징수 사업 19백만원, 자동차 과태료 번호판 영치 사업 7백만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3천3백만원 등 8천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소】(제안설명자: 보건소장 김무영)

□ 보건소 예산현액은 358억 8,463만원이며 집행액은 321억 4,710만원, 이월액은 9억 2,357만원으로 집행률은 89.6%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1,395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6억 5,32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9,733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285만원 낙찰차액 52만원입니다.

□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는 144억 4,600만원 중 92%인 13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방역활동 강화사업 5,1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1억 2,500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사업 3억 1,20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5억 900만원 등 총 11억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위생과

위생과는 예산현액 6억 7,200만원 중 97%인 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식품안전 확보 400만원, 기본경비 1,100만원등 총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54억 1,200만원 중 91%인 14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2억 5,400만원,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 1억 4,5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2억 2,800만원, 성인예방접종 실시 1억 3,8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2,800만원등 총 12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약과

의약과는 예산현액 52억 9,700만원 중 94%인 49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비 2,900만원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사업 2,800만원, 찾동 인력운영비 4,200만원 기본경비  4,900만원 등 총 3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상봉보건지소

상봉보건지소는 예산현액 5,500만원 중 56%인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만성질환관리사업 940만원, 지역연계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1,000만원 기본경비 500만원 등 총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