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

중 랑 구 의 회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비전추진반 ․ 생활복지국 ‧ 도시환경국 ‧ 안전건설교통국 ‧ 동주민센터 ‧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여 추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2021년 5월 26일 ~ 6월 3일(9일 간)

‧ 주말 2일 포함(5월 29∼30일), 정례회 기간 중 9일

3. 감사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면목본동, 면목제3‧8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중화제1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김 진 영	이병우, 박열완, 신하균, 서상혁, 오화근, 장신자, 조성연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정정남 ◦상임위원회 담당 : 지방행정서기 이미진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고
	구 분	국 / 동
2021. 5.26.(수)	주민센터	면목본동 , 면목제3․8동 중화제1동, 묵제1동	주민센터	오전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묵제2동, 망우본동		오후
2021. 5.27.(목)~ 2021.6.3.(목)	구 시설관리공단	중랑비전추진반	구의회 (제2소회의실)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6. 감사실시 주요내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사항

(복지건설위원회)

제 출 서 류  공 통 사 항

□ 작성기간: 2019. 1. 1. ~ 2021. 3. 31.(연도별 구분)

□ 기 준 일: 2021. 3. 31.

1.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신규사업 포함),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2.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4.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주소, 대표자, 입찰 견적서 사본, 설계변경 여부

5.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예정)사업 세부내역, 집행내역 및 진척도

- 구의회 의결이나 의견청취 없이 진행된 사업 포함

6.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

- 명칭, 목적, 인원, 성명, 위촉일, 재임여부, 직책, 경력(자치위원, 통장, 직능단체장 등 필히 명시) 등을 포함한 위원회별 명단, 연도별 운영실적, 회의별 예산 집행(수당 포함) 내역

7.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준공일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이유

8. 예산 불용액 현황, 사유(2020년)

9.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국비, 시비, 구비 명시)

- 행사홍보물 제작 현황,  제작 비용 등

제 출 서 류  공 통 사 항

10.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2019, 2020년)

- 소관부서 구분하여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납액, 징수율, 결손 처리현황(사유 포함),     과태료 과징금 구분하여 명시 요망

※ 이행강제금은 일자별 대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등 세부자료 제출

11.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계약, 사업체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12. 부서별 기금 집행 현황

-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지출한 경우 공문 포함하여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13.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소송 진행 중인 사항도 포함)

14. 부서별 대외기관 평가 현황 및 결과(인센티브, 포상금 등, 국비․시비 구분)

- 교부금 및 시상금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지출 규정을 명시하여 지출 결과 제출 참고

∙ 부서별 연관 업무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의 양식은 부서별로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유를 명기하여 별도 문자로 표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중랑비전 추진반	1. 도시기반시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기관 협력 내용 2. 대내외(상급기관 및 유관 기관 등) 회의 주재, 회의 참석내용, 결과에 대한 세부 내역(일시, 장소, 회의 주제 및 내용, 참석자, 회의 자료 첨부) 3. 용마도시자연공원(테마공원) 조성사업 진행내역 및 현황 4. 면목유수지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 망우-상봉역 복합역사개발 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6. 면목선 도시철도(경전철) 조기착공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7.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8.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신내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	1. 복지관 현황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 이용 및 운영 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지도·안전점검 현황 - 복지관별 구사업 위탁현황(종합사회복지관·노인·장애인 분야별 작성) 2.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관한 사항 - 현황, 이용자 선정기준 및 반기별 선정가구 수와 실제 이용가구 수, 주요시설, 사업내용, 운영주체, 운영방법,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 단속실적, 처리내역,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3.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금품·성품의 지원내역, 동별 배부현황(지정, 비지정 구분) - 차량운행일지, 운영비 집행현황(업무추진비, 영수증 포함) 4.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내역 - 찾동 운영실적 - 긴급지원 현황 ․ 지원대상, 내용, 방법, 대상자 명단 ․ 불용액 내역 ․ 신청사항 및 선정내역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재향군인회 포함)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 위원명단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2020년 활동내역 및 성과평가 향후계획, 수범사례 7. 동별 무연고 사망자 수 및 처리현황 8.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 동별 조사 현황 및 추진실적 - 동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수범 사례 (각 동은 동행정 사무감사 자료에서 해당동의 사례를 추가 제출) 9. 위기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10.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 홍보실적, 봉사자 등록현황, 예산집행 현황, 봉사활동 내역 및 수혜인원 - 신규프로그램 운영현황 11. 지역 RCY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제빵 만들기 활동내역 (참석자 및 수혜시설)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1.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및 실적, 각 계층 선정기준 및 심사 기간 - 최근 3년간 동별 각 대상자 현황(대상자, 탈수급자, 급여별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신청자 대비 선정대상자 책정비율 - 대상자 가구 유형별 현황 2.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명단(경력사항 포함), 선정기준 3. 자활근로 위탁사업 내역, 예산 지원 현황 - 예산지원 근거와 지원총액 ※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하여 작성, 사업비는 임대료, 전기세, 보증 보험료 등 세부항목 포함 4. 노숙인 및 관련 시설 현황, 지도․단속실적 및 향후대책 5.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현황 6.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내역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1. 기초연금 동별 지급 현황 2. 경로당에 관한 사항 - 보수현황(시설명 및 소재지,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수업체, 계약일, 계약방법) - 운영현황(전년대비 운영비 증감 내역 포함) - 안전점검 실시내역 - 공기청정기 설치현황 3.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 예산집행 내역 및 운영비 세부지출내역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 세부현황 - 지도점검 현황(정기 지도점검, 수시 안전점검 구분) 4. 노인요양시설 현황, 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 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 인원, 사업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예산집행 내역 6. 실버카페 운영 현황(예산집행 내역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	1.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위치, 규모, 정원 ‧ 현원, 사업비, 개원일), 확충내역, 시설유지관리, 예산지원내역 2.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구립·민간어린이집 운영현황 ․ 시설명, 규모, 개원시기, 수용인원, 위탁여부, 위탁횟수, 위탁업체, 원장, 원장 재직기간, 교직원 현황, 예산지원 현황 - 어린이집 별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포함한 점검 및 조치내역 - 개원 및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현황 ․ 준공서류(세부내역 및 도면 포함) - 개원 ․ 전환 어린이집 예정(계획) 현황 ·계획서 및 세부내역 -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보조금(교구, 교재비 등 포함) 집행 세부내역 - 각 국공립 어린이집 월별 보육료 지원내역 및 결산내역(2019,2020년) - 조리사 인건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현황 - 공기청정기 지원내역 - 보육교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보조금 집행내역 3.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기준, 지원대상, 연간 소요액 및 지원실적, 분담비율, 지원방법 4. 보육시설별 재위탁 현황 - 재위탁 심사위원 명단, 각 시설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 보육정책위원회 활동내용 : 일시, 참석인원, 안건명,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5.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여성교실 운영실적 및 여성단체 지원사항 - 여성인력 개발에 따른 취업자 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	6. 결식아동 급식지원 추진현황 7. 출생아 현황, 출산축하금 집행현황 및 저출산(출산장려)에 대한 대책 8.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 센터 별 예산지원, 등록자수, 향후 지원계획 9.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에 관한 사항 - 운영현황, 예산집행현황, 위탁근거 및 위탁업체 10.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사업내역 및 운영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 운영현황 - 장애인등록현황,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방법, 지원효과 -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현황, 이용대상, 이용자수, 주요시설, 사업내용, 예산지원내역,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 및 이용시설 지도점검 현황(정기, 수시안전점검 구분) 2. 중랑구립 직업재활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3. 장애인 편의시설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 4. 장애인 이동수단(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정비 지원 및 지정 정비 업소 현황 5. 장애인 복지관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추진사업 6. 발달장애인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등록수 및 단체현황, 추진사업 및 예산지원현황 -통합부모회 지원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 연도별, 종류별(생활·음식물·재활용) 구분 작성 -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직송 구분 작성(처리량 대비 직송 비율 포함) ·직송차량 현황(소유주체 명시) ·수송대행 운영계약서 제출 2. 청소 민간위탁 현황 -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정화조(분뇨포함),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등 항목별 작성, 연도별 쓰레기 처리량과 예산지원 내역 - 연도별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처리비용 및 처리량 3.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업체 현황 - 위탁현황(공통사항 준하여 작성) - 위탁계약서 사본(최초~현재까지) - 재위탁 법적근거(법령, 조례 등) - 위탁업체 지원현황 : 예산, 차량, 시설, 장소(면적 기재), 인력 등 -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산정 근거 4.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인력현황, 위탁업체(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위탁기간, 예산지원, 운영실적 - 미세먼지 측정 실시현황(점검 및 결과표 제출) 5. 장애인단체 등 헌옷 수거함 설치 실태 현황 6.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7.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현황 8.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 용역 실태 현황 9. 청소행정 서비스 주민평가단 운영실적 및 평가단 명단 10.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현황 - 단속인원,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인건비 집행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	11. 무단투기예방 감시카메라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보유대수, 설치장소(동별), 설치방법, 설치대상, 소요예산, 관리실태,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 교체 추진실적 - 로고젝터 설치 현황 12.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관리방법(인력배치, 연간 예산액) - 개방형화장실 용품 지원 실적 -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및 안전설비 지원내역 1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 운영 현황(업체별 구분 작성) · 운영일시 및 시간, 인력, 차량(소유주체 명시), 세척방법, 예산집행내역 - 점검 현황 14. RFID 설치현황 및 예정(계획), 유지보수 내역 15. 우유팩 수거함 설치 위치 및 운영실적 16. 일회용품 사용 단속 및 관리 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주 택 과	1.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현황, 교육, 지도‧감독내역, 조치(시정)내역 2. 주택조합 설립 인가(위치, 규모, 대표자, 조합원 수) 3.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현황(단속건수, 조치현황) - 진정접수건수, 처리유형별 사후조치내역 4.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허가신청 현황 - 신청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일반, 조합 구분) - 허가업체(시공사, 시행사 명기), 세대수, 사업부지, 허가(승인)조건 5. 항측 적발에 의한 불법 건축물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6. 주택(다가구,다세대)준공 허가 후 불법건축물 발생 및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 7. 공동주택 관련 - 실태조사 후 시정 및 행정명령 등 조치결과 ·아파트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거주 주민 간 갈등(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명단, 경력, 활동실적 - 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공모사업 현황 ․ 예산 및 사업내용 포함, 커뮤니티 공동사업이 있을 경우 구분작성 - 공동주택 관리 지원실적 및 2021년도 접수 현황 - 공동주택 관리 전문 자문위원 명부(최초임용일, 경력, 재위촉 여부) - 우수관리단지 선정 내역 및 기준 8.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행정처분내역 9.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사업관련 진행 현황 10. 묵동 8번지 청년주택사업관련 진행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도시계획과	※(공통) 구역별 지도가 있는 구역도나 지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첨부 1. 중화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해제구역(해제현황)과 진행 중인 사업 구분하여 건별 작성 3.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 4. 중장기 도시계획사업 중 미집행내역 5. 면목행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항 및 향후계획 6. 체비지 운영, 관리내역
도시환경국도시재생과	※(공통) 구역별 지도가 있는 구역도나 지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첨부 1. 도시재생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추진내역, 예산 집행내역, 프로그램 운영현황, 협의체 구성현황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 2. 도시재생 신규사업 내역 3. 도시재생기금운영현황 4. 도시재생학교, 주민설명회 운영내역(내용, 횟수, 참가자) 5. 주민협의체 운영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업무 6. 도시재생관련 주민공모사업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건축과	1. 건축허가(반려 ․ 취하사유 등)에 관한 사항 - 현황, 건축허가 ․ 반려 ․ 취하사유 - 관내 사업자와 외부 사업체의 허가 건수 2.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2019년, 2020년 증감 비교) - 위법건축현황, 단속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조치(시정)내역 (원룸, 주택, 상가 형태 무단변경) - 고발 건에 대한 세부 자료(원룸, 주택, 상가 형태 무단변경) 3. 재난취약시설물(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실적 및 처리내역 4.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 근거, 현황, 사용승인 내역, 실태조사(정비실적), 향후계획 5. 영선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사업명, 공사비 현황 포함) - 공공건물 하자보수 및 예산집행내역 ∙ 총예산, 당초예산, 추가예산, 공모유형, 설계변경 여부, 예산 증감사유 6. 관내 건축사 현황 및 건축사별 건축허가 현황 7. 건축과 소관 정보공개 건수, 내용 및 처리현황 8. 공공건축물 건립내역 9. 건축(철거)공사장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검검 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1.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식재 및 유지관리방법, 실적, 예산집행내역 - 보식 및 수종변경에 따른 민원 및 처리사항 2. 동별 공원현대화 추진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대상현황, 방법, 일자별 단속 현황, 건별 위반자의 조치내역 - 그린벨트 내 위반자(건축물)의 현황 ·행정동별 작성, 소유자, 주소, 행정처분 내역 등 세부자료 작성 4. 산림병․ 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 병충해 방제대상, 방법, 예산집행내역,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위탁계약 사업체 현황(대표, 주소지, 자본금, 예산 등 자세히 작성) 5. 공원 화장실, 시설내역 및 관리실태, 위탁계약 사업체 현황 (대표, 주소지, 자본금, 예산 등 자세히 작성) 6. 어린이공원 안전검사 목록 7.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내역(시설물, 식재 구분하여 작성) 8.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및 보상내역 9. 용마폭포공원 폭포가동 일수 및 공공요금(전기 및 수도) 지출 내역 및 타원본부 운영현황 10. 띠녹지사업 집행 및 관리현황, 식재방법 - 업체 및 예산 집행 내역 포함 - 식재관련 현황 보고시 사진첨부 요망. 11. 봉화산 사유지 및 국·공유지 현황 - 2020년 보상한 부분을 포함한 도면도 포함 - 국·시·구유지별 위치 및 관리현황 12. 유아숲 프로그램 이용 현황 - 일자별 신청자(단체명), 이용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요망 - 예산집행 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13. 공원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14. 산림재해일자리 직원현황 및 업무내역 15. 초소 현황 - 초소별 위치(주소), 연락처 등 현황 - 근무자 현황(성명, 해당업무, 직원, 기간제 임기제 등 일용직 구분) - 유지비(월별, 항목 구분하여 작성) 16. 중랑천 명품 장미거리 관수시설 월별점검결과 및 물 사용량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	1. 에코마일리지 단체․상가 대상 홍보내역 및 실적 2.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업장 단속 내역 및 조치결과 -동별 마스크 보급내역 3. 콘덴싱 보일러 지원금 지급건수(가정, 어린이집 지원 구분) 4.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 장비보유현황, 단속인원수, 단속장소, 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 세부내역, 향후계획 - 단속 조치 세부내역은 대상, 일시, 결과 등을 포함하여 건별 자세히 작성 5. 각종 환경오염 단속계획 및 추진실적 - 단속계획서 - 단속대상의 사업장현황,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 세부자료 (현황은 업소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 6.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 - 단속계획서 및 지도점검표 제출 - 단속대상의 사업장현황, 위반내역, 조치결과, 행정처분 등 세부자료 ·현황은 의료기관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등 포함 작성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여부 포함 작성 7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 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8. 소음 관련 단속에 관한 사항(각종 공사 소음 등 포함) - 단속 세부내역 및 민원 현황과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 내역 - 장비보유현황 - 단속조 편성, 단속일자, 단속방법, 관련법 및 처벌규정 9. 관내 수질환경보전시설 지도점검 실적 10. 중랑역 고가 하부 환경오염 단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소음, 세차, 자가 정비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실태 등 11. 라돈측정기 대여 실적 12.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현황 및 지원금 집행 실적 13.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내역(참여자, 운영프로그램) 14. 가스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3. 개업공인중개사 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 - 중개사무소 명칭, 주소, 대표자명 포함 - 부동산중개보수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4. 부동산 거래신고 처리현황(외국인 취득 건 별도 표기) 및 위반자 현황(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5. 지적측량비용 현황 6. 건별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현황(대상자, 지원금액 등 포함) 7.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현황 및 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도시안전과	1. 재난대비 인적 ․ 물적자원 및 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금 확보현황, 종합계획 수립현황 2.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3.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유형별 상황실 운영체계 등) 4. 민방위 교육 현황 - 위촉강사 명단: 출생년도, 성별, 경력, 재위촉여부 등 - 민방위 교육 운영실적(현장교육 및 사이버교육 포함) ·교육대상, 교육실적, 예산집행자료 등 - 전자통지서 운영실적(교육대상, 수신현황) 5. 재난 유형별 비상연락망 및 현장 매뉴얼 (산불, 산사태, 가뭄, 질병, 홍수 등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6. 자율방재단 현황, 소집 및 활동내용 7.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8. 폭염대비 그늘막 및 추위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9. CCTV 설치 현황 - 목적별(방범, 무단투기단속, 주정차위반단속 등), 동별 구분하여 작성 - CCTV 구매(예산, 구입처) 및 설치현황 - CCTV 관련 특별교부금 집행내역(년도별 구분) 10. 동별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점검 및 정비실적 11. 안전교육체험장 운영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도시경관과	1.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사항 - 도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점 현황 - 신규판매대 제작대상자 선정기준 및 계획 - 거리가게상생정책위원회 명단(경력사항 포함) - 태릉시장 점용료, 대부료 내역 2.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 일시점용 허가 현황(각 동별), 면적당 점용료 부과 기준 3. 가로노점상 ․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단속실적 - 과태료 부과현황 ∙ 부과기준 및 금액, 결손처리 등 (공통사항 10번에 준하여 작성) 4. 옥외광고물 현황 및 정비실적 5. 불법광고물 관련 -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공통사항 10번에 준하여 작성) - 전담조 편성 현황, 단속일, 단속방법, 단속내용 및 결과(실적) - 보상 내역(인원, 실적, 보상금액 등) 6. 현수막게시대 운영현황 - 위치, 위탁업체명, 대표자, 이용요금, 이용기준 7. 불법 현수막 단속 관련 - 단속근거, 단속기준(구체적 작성), 단속방법, 조치결과 - 단속실적(주말 또는 공휴일, 현수막 없는 주간 구분 작성) 8. 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 행정처분 내역 9. 동별 불량 공중선 정비현황 10. 동별 전기‧통신주 이동 요청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11.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 구간별 지정이유 - 선정 사업체 및 예산액, 개선업소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교통행정과	1 불법구조변경차량 정비명령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대책 총괄(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실적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3.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4. 건설기계(중장비) 운행질서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대상, 단속내용, 단속방법, 단속장소, 단속실적 및 건별 조치내역 (행정처분 포함) 5. 자동차 정비 관련업체 지도 ․ 점검에 관한 사항 - 현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명단, 단속실적 및 건별 조치내역 -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실적(행정처분 내역 포함) 6.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처리반 인원, 장비, 처리 ․ 처벌실적 및 조치내역 7. 마을버스 허가에 관한 사항 - 업체명, 운영대수, 허가년월일, 노선(도면), 요금, 차고지, 노선변경 현황 8.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현황과 징수방안 및 실적 -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위반 과태료 등 항목별 구분하여 작성 9.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체납액 및 처리내역) 10. 사업용 자동차, 부대시설(차고지 포함) 인․허가 건수 및 현황(버스 노선번호 포함) 11. 볼라드, 반사경, 노면, 표지판 관련 사항 - 계약업체 현황(입찰방법, 사업주, 위치, 자본금, 계약서 등 세부자료) - 설치장소(위치) 및 예산집행 내역 12. 승차대 및 온열의자 설치현황, 유지보수내역, 신규 설치 예정지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주차관리과	1.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면목유수지 포함) - 정기 주차대수, 일평균 주차대수, 운영주체, 운영요일, 운영시간, 주차요금 2.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 - 관리위반 행정처분 내역 - 허가된 주차장 내 무허가 건축물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 동별 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장 현황, 실제 이용내역,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3. 위법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포함) 4. 택시 및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대상, 단속내용, 단속방법, 단속장소, 단속실적 및 건별 조치내역 (행처처분 포함) 5.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실태(최근 5년간) - 동별 설치면수,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건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 동별 포상금 지급내역 - 공동주택 담장허물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사업자 선정과정 및 선정 사업자의 현황(대표, 주소, 경력, 자본금 등 자세히) 6.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 주차단속원 현황(근무조 편성내역 포함), 단속원 지도감독(교육) 및 처분내역 - 단속 장비현황, 단속실적(전체) -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체납과태료 징수실적 및 징수방안 - CCTV 탑재 차량 운영현황(장비, 인력, 예산) 및 단속실적 7. 중랑구 노외 주차장 현황(입찰가격 현황 및 계약만료일자 포함) 8.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9. 포상금 지급 세부내역(최근 3년)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도로과	1. 도로과 소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2.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구간, 개소수, 공사기간, 종류, 소요예산 3. 지하 보도 ‧ 차도 및 그 부속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유지보수내역, 소요예산 4. 도로과 소관 시설공사비에 관한 사항 - 도로개설, 포장, 보안 등에 대한 총 투입 예산 - 8미터 이상 도로개설(도면표시) 계획, 예산내역, 구간, 완공시점, 공사진행 현황 - 각 동에서 제출한 주민숙원사업과 도로과에서 시행한 내역 5. 사업별(보안등, 도로구조물 등)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동별 보안등, 도로구조물 등 사업별 현황, 월별 예산집행 내역, 업체명, 보수내역 - 사업별 연간 단가 계약 업체 현황 6.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건수, 신청주체 구분, 신청목적, 복구현황 - 미복구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및 접수내역 7. 현황도로(도로로 쓰이고 있는 사유지)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민원내용 등 8. 제설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모래 등 구입 현황 9. 관내 도시가스 시설,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업체명 기재) 10. 포트홀 및 씽크홀 민원발생지역(주소명기하여 지도에 표시) 및 민원내용, 처리결과 11. 기전시설 위치 및 수리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치수과	1.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을 위한 조치현황(시설물 확충 또는 보수 등) 및 소요예산 - 양수기 점검 및 정비현황, 전수조사 및 조치 결과 - 수방자재 구입 현황 및 관리 2.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 시설 현황, 관리 및 집행내역 -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점검 내역 및 관리실태 3. 빗물받이 및 하수관 준설현황 및 준설토 처리 및 예산 집행 내역 4. 우수관, 하수도 맨홀에서 유입되는 악취차단 사업추진실적 및 조치 계획 5. 저소득 침수지역 차수판, 역지변 설치사업 현황 및 연간단가계약 업체 현황 6. 동별 하수관 현황(지도 포함, 매설일 등 노후도 포함) 및 올해 보수 계획 7. 일용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현황 - 인원, 근무일, 근무내용, 임금체계 등 포함 8. 천변 시설물관리(물놀이시설 포함) 및 민원처리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동 주민센터	1. 일상경비 지출정산 현황 - 통장수당(회의수당포함) 지급현황 - 통장회의내용 및 결과 (의결 결과, 건의사항, 민원처리 내용 등) 2.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4. 동별 재난대책: 양수기 및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5.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6.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7. 다문화가정 현황 (지원내역 포함) 8. 동주민센터 개 ․ 보수 현황 - 공사명, 계약일, 시공업체, 개·보수 내역, 공사비 9. 각 직능단체 관리 현황 - 단체별 명단 - 단체별 봉사활동 내역 및 봉사예산확보(자부담 또는 지원)실태 - 단체별 지원현황(단체명, 지원일, 지원금, 지원내역) 10.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및 결산내역 - 행사별, 프로그램 운영, 회의, 예산지출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1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12.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실적 13.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실적 14. 민원별 접수 및 처리현황 15. 주민표창 현황 16.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17. 장애인등록 현황 및 지원내역 18.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19. 각 동별 통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0.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현황자료 및 조치결과 21. 각 동별 행복나누리협의체 관련(복지정책과 9번 관련 세부자료) - 위원 명단(공통사항에 준하여) - 2019년, 2020년 활동내역, 활동결과, 미비점 및 보완책, 향후계획,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수범사례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시설관리공단	1. 외부기관 경영평가 내역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2.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인원 변동 사항(계약직 포함) 3.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현황 4. 주차장 관련 사업(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구분하여 작성) - 주차장 이용요금 변동내역 - 주차장운영 위탁 내역 ∙ 위탁조건, 위탁금액, 업체현황, 대표자 등 - 동별 주차장 위치 및 주차면수, 이용자현황, 대기자 현황 - 주차장 이용요금 타구와의 비교내역 - 주차요금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설치장소, 수익증감 내역 등) - 경춘선 폐선부지 구역별 위치도 및 일자별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 5.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하여 - 월별 부정주차 단속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 (구간제 운영지역과 구분하여 작성, 견인실적 포함) - 구간제 운영지역 현황, 운영효과 및 개선방안 - 공유주차 선정지역, 이용현황, 이용방법 6. 위탁시설 관리인력, 운용인력, 운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구민회관,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용마폭포공원축구장, 신내다목적체육관, 묵동다목적체육관, 관상복합청사, 물놀이장) 7. 위탁시설별 취약계층 시설이용료 감면내역

7. 감사결과

부서명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총계		219	98	121
전부서		13	13
중랑비전추진반		11	6	5
생활 복지국	복지정책과	24	11	13
	사회복지과	11	5	6
	어르신복지과	12	7	5
	여성가족과	20	11	9
	장애인복지과	0
	청소행정과	23	7	16
도시 환경국	주 택 과	0		0
	도시계획과	12	5	7
	도시재생과	6	2	4
	건축과	3	2	1
	공원녹지과	17	5	12
	맑은환경과	9	2	7
	부동산정보과	3	1	2
안 전 건설 교통국	도시안전과	0
	도시경관과	0
	교통행정과	11	2	9
	주차관리과	32	15	17
	도 로 과	1		1
	치수과	2		2
시설관리공단		9	4	5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공통사항】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부서 공통	* 수감서류작성 및 제출(1~5) 1.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 등 전년도에 오류와 오타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서류에 수정되지 않은 부서가 다수 있는데, 틀린 금액에 따라 연결된 다른 부분까지 모두 달라지므로 작성에 신중해 주기 바라며, 올해 지적된 것은 내년도 수감 서류에 반드시 반영하여 수정할 것. 2. 금년도와 전년도 수감서류 뿐만 아니라 결산서, 업무보고, 의원요구자료 및 관련된 타부서 자료에 공통으로 포함된 내용이나 행정행위가 마감된 연도의 자료는 동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내용이 상이한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어 감사에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반드시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기 바라며, 착오 작성이나 사정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주나 특수기호를 붙여 설명해 주기 바람. 3. 수감서류 작성양식이 전년도에 비해 포괄적이거나 모호하게 작성된 부서들이 있는데, 작성양식이 적어도 전년도보다 후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람. 4. 오늘날 모든 데이터가 전산화되어 처리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데이터값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면목38 / 면목3.8 / 면목3·8 , ~주식회사 / ㈜과 같이 같은 사항을 다르게 표기하면, 결과 값이 달라지므로 공식적인 용어로 통일해 주기 바람. 5. 부서별로 같은 대상에 대해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다면, 확인 후 소관부서와 협의해 통일시켜주기 바람. ex.법인택시(교통행정과), 일반택시(주차관리과)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부서 공통	6. 업무보고 책자의 경우 공통된 서식에도 불구,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별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부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방안 등은 추가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기 바람. 7. 관급공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에 더 많이 노력해주기 바람. 8. 상징물 조례가 2019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 순국 제100주기 추모식 행사 메모판에 이전 로고가 사용되었음. 이전 로고가 아직도 사용되는 곳이 없는지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파악하고 정정해주기 바람. 9.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보수뿐 만아니라, 시공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조치바람. 10. 관급공사 수의계약업체의 기본정보인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부서에서 계약한 사업과 무관한 업종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여러번 발견되었으므로, 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 및 확인이 필요함. 11. 위원회 조례에 특정성별이 60%를 못 넘도록 규정한 조례가 많으므로, 위원명단에 성별을 기재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부위원장 호선, 위촉직 임명 등 조례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주기 바람. 12. 행정소송 현황은 매년 작성 시 다시 살펴서 업데이트해 주기 바람. 전년도와 같은 내용을 확인없이 그대로 적시하지 않길 바라며, 종결된 소송이라도 수감서류 작성 기준일에 포함된다면 명시하기 바람. 13. 전부서의 세입목표가 전반적으로 과소추계되어 있고, 심지어 전년도 징수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입목표를 잡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 구의 재정지표 산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관행으로, 세입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진도율은 높은데, 정작 징수율은 낮음. 이러한 관행이 지자체 재정지수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세수추계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시 반영하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부서 공통	* 수감서류작성 및 제출(1~5) 1.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 등 전년도에 오류와 오타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서류에 수정되지 않은 부서가 다수 있는데, 틀린 금액에 따라 연결된 다른 부분까지 모두 달라지므로 작성에 신중해 주기 바라며, 올해 지적된 것은 내년도 수감 서류에 반드시 반영하여 수정할 것. 2. 금년도와 전년도 수감서류 뿐만 아니라 결산서, 업무보고, 의원요구자료 및 관련된 타부서 자료에 공통으로 포함된 내용이나 행정행위가 마감된 연도의 자료는 동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내용이 상이한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어 감사에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반드시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기 바라며, 착오 작성이나 사정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주나 특수기호를 붙여 설명해 주기 바람. 3. 수감서류 작성양식이 전년도에 비해 포괄적이거나 모호하게 작성된 부서들이 있는데, 작성양식이 적어도 전년도보다 후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람. 4. 오늘날 모든 데이터가 전산화되어 처리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데이터값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면목38 / 면목3.8 / 면목3·8 , ~주식회사 / ㈜과 같이 같은 사항을 다르게 표기하면, 결과 값이 달라지므로 공식적인 용어로 통일해 주기 바람. 5. 부서별로 같은 대상에 대해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다면, 확인 후 소관부서와 협의해 통일시켜주기 바람. ex.법인택시(교통행정과), 일반택시(주차관리과)

【중랑비전추진반】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중랑비전 추진반	1.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전년도와 비교하여 일정이 변경되거나 지연된 부분은 부연설명을 해주기 바람. 2. 수감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및 업무성과를 파악해야 하므로,보다 명확한 용어의 사용 및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여 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행정소송 관련(3-4) 3. 수감서류에 기재된 것과 연결된 소송진행 건이 1건 더 확인되고 있으므로, 수감서류 작성 시 누락되는 건 없이 대비하고 처리해 주기 바람. 4. 보관금 미지급 이자 발생 건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주기 바람.	*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최대금액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시비가 27억 감소하고 구비가 39억 늘었고, 특히 구비가 늘어난 주요이유가 육아종합지원센터(100% 구비)라고 하지만, 이는 전체 규모의 약 15%에 불과하므로, 전체 구비 비율이 60%라는 것에 대해 소명해 주기 바람. 2. 공사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대형마트가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이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중랑비전 추진반	* 망우-상봉 복합․역사개발(5~6) 5.수감서류에 기재된 위치인 ‘망우로55길 11-10은 ‘망우로 광장’의 주소이기 때문에, ‘망우-상봉 복합․역사개발‘은 사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함. 따라서 사업의 명칭은 ‘망우복합역사개발‘이라는 명칭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됨. (특히, 수감서류 p19 2020년 회의결과에는 ’망우복합역사‘라고 표현하여 일관성 없음) 6. 국토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환승역은 상봉이 아니라 망우역이므로 대광위에서 발표한 ‘GTS 상봉역 복합환승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민간공원(용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지원 - 희망고문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사업의 진행이 더딘데, 100% 민간사업에 대한 지원인 만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람. 4. 면목동 도시철도(경전철) 건설 - 현단계에서의 주도권이 국토부에 있으며, 수감서류에서 밝힌 향후계획은 우리구의 계획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 주기 바람. 5.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내차량기지 이전 추진 -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신내차량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분담하여 사업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선출직 의원이나 지역사회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기 바람..

【생활복지국】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복지정책과	* 푸드마켓(1~3) 1. 이용시간이 작년과 비교해 한시간 단축되었는데(9시-17시) 운영시간단축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이는 근무자의 근무시간도 단축된 것이므로 현재의 운영시간으로 정착할 예정이라면 인건비도 연동하여 조정바람 2.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면목점이 신내점에 비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개소 후 추경을 통해 화물용 승강기까지 설치했음에도 직원 수가 최초 3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는데, 적정한 인원인지 검토하여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근로나 공익근무 요원 등이 불필요하게 투입된 것이 아닌지 확인 바람. 3. 푸드마켓 신내점 하자보수 현황에 누수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음식물을 다루는 푸드마켓의 용도에 비춰봤을 때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철저히 하자보수를 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푸드마켓(1~3) 1. 면목점이 추가로 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수혜자가 200가구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물품의 평균단가가 전년대비 60%에 불과한 것에 대해 분석이 필요함. 2. 신내점, 면목점이 위탁체가 다르므로 예산을 구분 편성하여, 관련 자료 제출 시 구분될 수 있기를 바람. 3. 푸드마켓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부나 기탁을 받는 것인데 전년도에도 지적되었고, 부서의 조치결과에서 밝힌 긍정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푸드마켓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보완할 방안 강구에 노력해 주기 바라고, 관련된 향후계획도 업무계획 및 수감서류에 명시해 주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복지정책과	* 국가보훈단체(4~5) 4. 전년도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과 국가보훈 사망위로금(40만원)의 차이를 지적하였음에도 여전히 검토 중인데, 이원화된 조례를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등 위로금 지급의 형평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조속히 나오기 바람. 5. 우리 구의 보훈예우수당이 타구와 비교했을 때 보편적으로 낮은데, 요즘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대상자들끼리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구청장 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전년도에 지적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구청장협의회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증액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예산을 적극 검토해보기 바람. 6. 찾동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가정방문이 내방상담에 비해 운영실적이 낮은데, 이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코로나시국에 주민센터로 모이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동별로 가정방문이 보다 활성화되어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바람.	4. 푸드마켓의 정착과 더불어. 가정에서 남는 음식이나 식자재를 기증하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보관소(냉동, 냉장고)의 설치를 고려해보기 바람. 늘어나는 1인가구로 인해 혼자 소비하지 못하고 남는 음식 및 식자재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도 높아져 충분히 홍보한다면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여 기대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리자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먼저 시범운영하여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바람. 5. 월남첨전회의 일부분인 고엽제전우회의 회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에 대한 원인 분석 바람.. 6.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추모식 행사가, 3․1절 행사(코로나로 행사가 축소되기 전이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 보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됐는데, 예산이 낭비없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7~9) 7.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이 2인이어야 하는데, 한 명의 임기가 만료된 후 서면으로 회의를 하였음에도 공동위원장이 여전히 공석임 8. 실무협의체 동단위의 위원장들도 표기해 주기 바라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나누리 협회 현황 등 각 동별로 기재된 표에 동장, 간사들도 출생년도 표기 바람. 9. 보장협의체 관련조례를 개정한 타구가 많은데, 현재 중랑구 조례가 현재 법령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후 필요하다면 개정바람. 10. 보험을 통해 수혜받은 내용을 파악한 후 보험을 계획해야 함. 1천만원 투입금 대비 12만원의 수혜에 그쳤음에도 단가와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 및 예산 절감 대책이 필요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7~8) 7. 서면심의라도 심의날짜를 특정해 주기 바라며, 긴급지원심의와 같이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심의라면 관련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재해 주기 바람 8.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푸드마켓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직원이 두 명 밖에 없는 센터의 수장이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하여 조치바람. 9.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현황표 상 복지관 시설장들에 대한 인적사항의 숫자가 나이인지 생년인지 확인하여 수정하거나 명확히 해주기 바람. 10. 반기별 선정가구 및 실제 이용가구수 - 대상자 이용기간의 차이는 수혜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응책 마련 바람. 11. 자원봉사의 수혜인원이 무료급식과 어르신배식봉사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다양한 부분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양화해주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복지정책과	11. 이용자가 많은 복지관의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1년이 지나도 예산편성이 안되고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추경을 활용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노력이 필요함.	12. 지역 RCY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랑의 제빵만들기- 사업명칭에 맞게 청소년들의 참여율 높여주기 바람 13. 구청과 협력하는 센터나 협의회가 많은데, 하나의 센터가 한 개 부서와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별로 소관부서가 달라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통합관리나 일원화 방법을 관련부서들과 논의바람. 동일업종인 푸드마켓도 1호점은 장애인 협회에, 2호점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여러부서와 업무연계가 되어 각각 다른 부서에서 지침을 받고 있음. 이런 경우,협회나 센터의 수장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제 업무를 시행한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기 바라고, 소관부서와 협력 및 공론화하여 개선노력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사회복지과	1. 부정수급비 환수에 대한 내용은 사유별 금액으로 세분화해서 표기하여야, 문제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 환수노력을 해주고, 일부 악성수급자들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하기 바람 2.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위원회의 서면심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심의를 하고 있는 만큼 대면심의에 지급하는 수당에 준하는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기 바람.	1.저소득 한시지원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이 중복되지 않고 보다 많은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 20년 12월에 면목역 동행센터가 생겼고, 수급비 등을 받고 있는 노숙자도 많은데 오히려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이 노숙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3. 중랑구생활보장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데다 처리건수가 많은데도 불구, 서면심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의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의료보장, 기초보장 등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니 만큼, 대면심사를 할 때에도 보다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사회복지과	3. 직원현황에 한시임기제 등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인력과 실제 근무하는 인원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원이 차이가 나므로 타국과 협의하여 일치시키기 바람. 4. 사회복지과 수감서류 목록 중 동주민센터에서 수합하는 내용이 있는데, 주민센터 수감서류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됨. 5. 독촉장만 보내도 소멸시효는 연장이 되는데,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결손처리는 징수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사망자는 시효완성이 아님) 징수를 위한 심도 있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4. 보조금 교부현황 집행내역과 불용액 현황의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고, 자활근로사업지원의 예산액 중 30%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등 잔액이 많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기 바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보기 바람. * 자활근로사업(5~6) 5. 자활의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위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주고,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업체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위탁을 줬음에도 성과가 미미하다면 위탁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성과를 높이는데 신경써주기 바람. 6. 일자리가 있어도 수급자에서 제외될까봐 일부러 일을 안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수급비를 받아서 결국에는 부정수급자로 적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소득이 있어도 수급자에서 바로 제외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자활의 성과는 미미하고. 자활근로를 위해 일부러 일거리를 만드는 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어르신 복지과	*경로당(1~3) 1. 경로당에 관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지도 및 계도를 어떻게, 몇 차례 했는지, 그 결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 구체적으로 적시바라며,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람. 2. 경로당 운영이 보조금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비를 걷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일수록 경로당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어르신이 많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입회비를 받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처를 부서에서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경로당 지원 예산을 늘리는 한편, 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 및 교육을 수반하여 국공립 경로당은 입회비를 없애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묵1동 화랑마을은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많아,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화랑경로당 건립을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람.	1. 버스킹 공연 - 신규사업으로, 현재 장비를 대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향후에는 장비를 구매하는 방안 이외에도 악기를 보유한 재능기부자들의 재능기부를 받는 등 예산을 절감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라며, 문제점 및 장단점을 잘 파악해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 바람. 2. 다양한 취미와 학식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 재능을 활용할 장을 열어주고 재능기부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람. - 최근에는 음악을 취미로 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므로, 노인지회 등에 건의하여 연습할 공간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및 기회를 마련하면, 우리 구의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버스킹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고, 우리 구의 행사에서 공연을 하거나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구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음 - 학식 있는 어르신들과 부모가 출근한 후 혼자 집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을 멘토-멘티로 연계하면 세대를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어르신 복지과	4. 노인복지관 이용인원 - 작년대비 1 일평균은 감소했으나 등록인원이 증가함. 현재의 노인복지관 이용인원수 파악방식에는 경로식당의 배식 등을 위해 오는 사람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인원까지 이용인원으로 집계되는 것은 정확한 이용인원 산정이 아니므로 개선바람. 5.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설치근거가 조례가 아닌 규칙이라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명확히 해주기 바람. 6.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이 3년 연속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조치사항이‘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형식적임 7. 특별교부세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의 진척도에 ‘기완료‘로 표현되었는데, 예산을 사고이월한 것을 기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한 것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차별화해주기 바람.	3.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시범사업 및 성과공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4.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9월에 지도점검이 나오면 익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에 적정한 시간인지 의문이고, 향후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하고 있는지 고민해보기 바람. 5. 2억 6천만원이 투입된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면 너무 짧다고 판단이 되므로 공사의 규모나 특성에 맞는 하자보수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여성가족과	1. 어린이집 원장들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회의나 미팅 등으로 이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부서에서 현장점검 시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 업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우게 하는 잦은 회의 등은 지양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람. 2.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지역연대 구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에 맞게 조속히 구성하기 바람. * 위원회(3~11) 3. 양성평등기금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원이 과반수가 아니고, 임기가 만료되고 재임도 불가하면 미리 위촉했어야 함. 4.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는 동일해야 하는데 작년수감서류와 임기만료일이 상이함.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 부위원장 없음.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촉되지 않음	1. 어린이집 평가제도 - 영유아보육법 30조에 명시된,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수감서류에 평가여부만을 표기하면 등급을 알 수도 없고, 등급별로 평가기간이 다른 것을 반영하기도 어려움. 2. 2019년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 - 특정감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소홀에 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 관리 교육 책임이 부서에도 있으므로 재발방지에 노력해주기 바람. 3.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되, 불가피하게 운영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센터를 알아봐야 하는 부모의 입장과 새로운 기관에서 새로 적응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도 고려하여, 센터 자체에 대한 폐쇄나 정지보다 센터장에게 징계를 하는 등 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여성가족과	6. 보육정책위원회- 법률상 당연직 위원이 없음. 보육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면면이 구청에 소신있는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위탁기간 센터장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45%이상인지 점검바람. 7. 아동급식위원회- 부위원장 최초위촉일이 2013년이고, 3년임기에 1회연임인데, 조례가 늦게 시작되었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음 8.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설치근거가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인 아동복지법 37조가 적정한지 검토바람. 9.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고문이 포함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없는지 검토바람	4.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자조모임은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의 모일 수 있도록 활성화해주기 바람. 5.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표에 공사를 진행한 어린이집 명을 기재해주기 바람. 6.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전환하면서 시설개보수하는 비용이 신축하는 것과 다름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점검 바람. 7.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자임에도 점수에 따라 바로 입소하지 못한 대기자가 246명인데, 우선입소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등 어린이집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부서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8.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수요가 많은 연령대와 적은 연령대가 있어서 총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인구자료나 지역의 보육수요 등에 대한 분석․ 검토가 필요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의 수요에 맞게 특성화하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여성가족과	10. 중랑구 초등돌봄협의회는 법적인 공식명칭과 다름. 구청과 고용 ․ 피고용관계인 우리동네키움센터장도 제척, 회피 대상이 아닌지 검토필요하며,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1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시행령상에는 부위원장 호선인데 우리 조례는 당연직이 부위원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개정 필요함	9.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본운영비의 지원기준이 29인이하와(590만원)과 30인 이상(786만원)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며, 1인단 편차로 계산을 했을 때도 다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자칫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적정한지 검토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장애인 복지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청소행정과	1. 주민센터의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이 수령/잔량/사용매수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간략한 서식인데, 어떤용도로 어느 정도 썼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서식을 만들어 배부해 주기 바람. 2.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에 대한 예산이 2021년 3월말까지의 실적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과다편성된 것을 추정되므로, 면밀한 검토 후 과다편성 예산이라면 감추경할 것 * 로고젝터(3~4) 3. 수감서류 상의 로고젝터와 스마트 경고판 위치의 11개소가 중복되어 있는데, 고가의 장비인 스마트경고판과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없는 로고젝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데에다 심지어 스마트경고판 설치 이후에 로고젝터가 설치된 곳도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4. 로고젝터가 근거리에 설치되어 있거나 마주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로고젝터 설치에 대한 거리제한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나 방침이 필요함	1. 쓰레기 수거 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바쁘게 작업을 진행하느라, 상하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움직이는 차 밖에 매달려 가면서 작업을 하는 광경이 흔하게 목격되는데, 이는 보기에도 위험하고 실제로도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 시간을 현재보다 여유있게 주거나 할당량을 줄어주는 방법 등을 고민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기 바람. * 로고젝터(2~3) 2. 전년도 지적사항에 동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문구를 로고젝터에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치사항에 적시된 것 이외에도 소관부서들과 협력하여 시기별로 다른 안내사항이나 행사 등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사안을 넣고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로고젝터를 보다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기 바람. 3. 로고젝터가 일반화되고 익숙해지면서 주민들도 단순히 경고만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오히려 무단투기가 로고젝터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실제 단속효과를 낼 수 있는 이동형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 강구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5~7)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의 시행대상이 모두 공동주택인데, 오히려 이와 같은 청결유지 사업을 필요로 하는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만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과도한 지원일 뿐만 아니라, 시행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에만 사업을 시행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바람. 6. 각 업체별로 지원받는 예산의 비율과 대상용기의 비율이 맞지 않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적용인지 확인바람. 7. 전년 동기 대비 점검현황이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선책 마련바람.	4.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 등 분리배출에 대한 혼선이 있는 품목들이 있으니(ex. 귤껍질)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각 공동주택별로도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 배부해 주기 바람. 5.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중인데, 타구의 성과 등을 참고하고 시범사업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람. *대형폐기물(6~8) 6. 대형폐기물을 신고 후 배출해도, 수거가 지연되는 문제가 여전하므로 개선 필요함. 7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대행 현황 – 전년도에 비해 처리건수가 줄었는데 비용이 늘었음. 8. 2025년부터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므로, 인력이나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분류, 해체 작업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재활용하는 등 지금부터 대비해서 차후에 혼란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청소행정과		9. 재활용되는 유리와 안되는 유리가 있으므로, 활용 가능한 유리는 유리취급업체를 활용하여 매입하게 하거나, 주민센터 앞이나 공동주택에 사용가능한 유리를 버릴 수 있는 유리수거함을 만들어서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바람. 10. 16개동 중 종이팩 회수기가 없는 곳이 있는데, 분리수거의 중요성 및 주민들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자주 찾는 위치에 설치해 주기 바람. 11.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되는 청소민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업무경계가 모호하거나 업무가 과중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와 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와 부서 그리고 직원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설펴주기 바람. 12. 청소용역업체에서 미리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은 후 처리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불가피하지만, 수거를 위해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이 쓰레기 배출일을 지키지 않고 투기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함.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청소행정과		13. 의류수거함이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색이나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방안 고민해 주기 바람. 14. 세입목표와 징수실적은 낮아짐에도 인건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대하여 징수율을 높이거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강구바람 15. 선별센터 방역소독과 공중화장실 방역 및 소독 용역을 같은 업체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지 검토바람. 16.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노력에 업체도 비용 분담하도록 업체와 협의바람.

【도시환경국】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주택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1~2) 1. 도시계획위원회는 설치 근거 조례에 의하면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공석임. 위원이 총 25명이지만 참석하는 위원들이 그 때 그 때 다르다면 부위원장을 당연직 중에서 할 수 없는지 검토하거나 조례를 개정하는 등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2. 안건의 반복심의제한(3개초과금지) 규정이 있는데, 실제 회의안건에 변경결정 및 재심의가 많으므로, 회의안건에 회차를 기재하여 반복심의여부를 확인하기 용이하게 해주기 바람.(~차 재심의 ) 3. 예상되지 않은 징수·부과액이 발생하여 세입목표에 비해 징수·부과액의 편차가 큰 것이라면,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기 바람	1. 면목행정복합타운의 현실화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사랑아파트 철거를 서둘러 주기 바람. 비어있는 곳이라 유사시에 사용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안전문제도 있으므로 철거를 최대한 앞당겨주기 바라고, 주민들에게도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기 바람. 2. 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 지역 인근의 북부운수 차고지 또한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면목행정복합타운과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확보되어 중랑구에도 대형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묵2동과 같이 준주거지역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는 만큼 16개 동의 균형발전에도 노력바람.. 4. 묵2동 우성아파트는 오래되어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노력하여 주민들의 불안이나 불만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5.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중화동 286-41(중화1동)인데 도시재생사업이 곧 끝나가는 묵2동이 아닌 중화2동 도시재생과 연계가 맞는 것 아닌지 검토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도시계획과	4. 전년도와 금년도 수감서류를 비교해보면, 신내4 공공주택지구 컴팩트시티 사업의 경우 작년수감서류 대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는 5개월 지연, 착공은 3개월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실시설계가 당초 13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되고 사업준공은 1년이 지연되었는데, 이 계획이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인지 의문이며, 해당 사업 뿐 아니라 전년도 수감자료와 비교했을 때 향후계획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그 책임소재 및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기 바람. 5.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의 경우 2021년 목표안이 ‘20~22 / 21~23’등 기간이 중복되어 있어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모호해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성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정해 주기 바라고, 설정된 목표의 기간 내 달성에 보다 책임감을 가져주기 바람.	6. 중랑천로 주변활성화방안 수립- 기존 상권이 한번 침체되면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데 중랑천로 주변은 기존 인프라가 없이 장미축제 기간에만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이므로,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용역비만 2억이 들었고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공인중개업자들과의 협업 등 지역주민, 상인 등이 민간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관에서는 주변환경개선과 같은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함. 궁극적으로는 부서의 지원없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상인과 협업하여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기 바람. 7. 예측가능여부와 무관하게 전년도 징수실적이 다음연도 세입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관례이더라도, 해마다 발생하는 기타잡수입이 세입목표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지 검토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1/3이상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위원들의 직업과 전공분야 등을 살펴봤을 때 도시재생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완료하기 바라며, 그 과정에서 결원이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구성해주기 바람. - 조례는 중랑구 소속 기금운용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연직이 아니고 임명직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2.위원들 중에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겸임교수도 여럿 포함되어 있는데 대면회의가 가능한지 의문이며 실제로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이후 대면회의가 없었음 대면회의가 없었던 것이 올해 도시재생기금을 1억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부위원장 선출 및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현시점에 대면회의를 조속히 실시바람.	1. 토지매입비, 리모델링비, 신축비 등으로 도시재생 비용의 약 45.5%가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과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주기 바람. 2. 거점시설은 작은 건물 여러개 보다 크게 1~2개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문화공간, 프로그램운영, 재생센터 등 다방면으로 사용가능할 뿐 아니라, 동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므로, 향후 거점시설을 만들 때 고려해 주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도시재생과		3. 청년문화발전소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매입한 건물인데, 현재 위치는주택가일 뿐 아니라, 역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므로(500m), 접근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기 바라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들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4. 면목3․8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므로, 큰 프로젝트에 사소한 예산이 지출되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건축과	* 건축위원회(1~2) 1. 건축위원회는 서울시 건축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이 없으므로 위촉바람. 2. 이 위원회는 신청하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데, 신청자들이 갖고 있는 법적인 권리에 대한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바람.	11부서별 세외수입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가 작년 수감서류와 비교하여 줄었는데도 금액이 늘어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데,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확인하고 오류가 아니라면 각주를 달아주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공원녹지과	1. 오거리공원 주변 주민들은 그간 잦은 공사 때문에 불편이 많았고, 최근에 오거리공원 화장실 설치공사가 마무리 됐음에도, 현재 그 지역에 주차장 조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2. 올해 장미축제의 팝업가든을 동별로 설치했는데, 이를 위탁으로 설치한 동이 있음. 비용이 더 들 뿐 아니라, 예년과 같은 장미축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예산 편성 및 지급 시 공지해 주기 바람.	1. 무장애숲길에 대한 주민 호응이 전반적으로 좋지만, 나무를 너무 훼손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의견도 있고, 흙을 밟고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등의 의견도 있는 만큼 무장애숲길의 취지가 잘 이해되도록 충분히 홍보바람. 2. 등산객이 많은 봉화산 정상에 운동기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등산객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참고바람. 반면 ‘무장애숲길’이라는 좋은 정책이 시행중 임에도, 이 구간의 정상에는 보행약자들이 사용할 운동기구가 없으므로, 이들을 위한 시설도 겸비해주기 바람. 3. 봉화산에 데크를 설치 시 계단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주기 바람. 4. 등산로 초입에 쓰레기 봉투함을 설치하고 등산 시 지참하여 하산할 때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집하장에 가져가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데, 등산로나 공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쓰레기도 많아져 이것을 관에서 모두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은 우리 구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공원녹지과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3~4) 3. 위원장은 20년 7월 19일 임기가 끝난 후 연임된 것으로 수감서류에 적시가 되었는데, 임기가 끝나면 선출을 새로 해야 하지만 7월 20일 이후엔 대면회의없었음.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같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둘 다 공석인 상태임. 4. 타부서의 많은 위원회가 서면심사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본 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및 파악해주기 바람. 구의원에의 수당지급도 근거 확인 바람. 5. 2020년 공원녹지시설긴급유지보수 및 정비 계약에서 ㈜ 주경과의 계약금액보다 집행액이 많으므로 정정바람.	5. 중랑천 제방 화장실 개보수를 조속히 처리하여 제방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6. 용천약수터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 설치 바람. 7. 사가정공원에서 출발하는 둘레길에 스탭등이 설치된 후, 야간을 이용해 산책을 하는 주민이나 이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피해 이용하는 보행약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기 바람. 8. 주요소 진출입로나 교차로 진입부에 띠녹지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되었고, 수목을 낮게 전지하여 일부구간은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도 충분한 시야확보에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고, 주유소 등의 업체나 이용주민들이 위와 같은 띠녹지 제거를 바라기도 하므로 .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조치해 주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공원녹지과		9.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장미축제를 성대하게 열지 못하고 일부 인조장미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내년 장미축제를 위하여 전문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기에 맞추어 만개할 수 있도록 장미를 식재해 주기 바람. 10. 공원녹지과의 하자보수는 수목식재와 관련된 것이나, 보수기간이 일괄적으로 2년인데 계절적, 식재상 특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바람 11. 전년도 수감서류 대비 수종별 현황이 작년보다 1종 ․ 나무는 95주 감소했는데, 가로수 식재실적에 추가 식재 내역은 수종별 현황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만들어주기 바람. 12. 6초소와 7초소의 인터넷 요금이 다르고, 6초소는 월별 요금이 다를 뿐 아니라 요금도 비싼 편이므로, 인터넷 요금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맑은환경과	1. 동에 지급하는 라돈측정기 개수는 주민 숫자 비율에 맞춰주기 바람. 2. 콘덴싱 보일러 지원금 사업이 종료됐는데, 시행기간에 기한이 안돼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사업의 일관성과 주민혜택 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한 지원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운영을 검토 바람.	1. 2017년부터 시작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이, 설치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집의 위치특성에 따라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거나, 이웃집의 채광을 방해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점검 시에 설치가구 및 이웃들에게도 피드백을 받아보고, 설치할 때에도 여건을 충분히 파악해 사전설명해 주기 바라며, 폐기물 발생에도 대비해 주기 바람.. 2. 중랑구에 점차 많아지고 있는 아파트도 태양광 설치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바람. 3. 묵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설치를 하고 있는데 소관부서와 협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4. 중랑천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인접한 자치구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중랑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5. 소음분진없는 행복도시 중랑 - 학교인근 공사장 소음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맑은환경과		6. 면목본동에 무료로 횟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EM효소 공급기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7. 전년도 집행잔액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되, 사업이나 예산 성격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있는 사업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삭감하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부동산 정보과	1.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적재조사 지구 토지소유자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할 것	1. 구주소에 익숙한 어르신들을 배려하여 현주소(구주소) 병기도 고려하기 바라고, 묵동에 이어 타동에도 하게 될 텐데 현재 설치돼 있는 묵동 주민들의 피드백을 충분히 받고, 우체국 및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아 예산낭비없이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해주길 바람. 2. 작성된 자료의 내용으로 볼 때 제목은‘부동산 취득처분현황’이 적절하며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내년 수감서류 작성시 반영바람.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도시안전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도시경관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교통행정과	1. 자동자 정비 관련업체 지도점검반의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는데(1개조 4명->1개조 2명) 이 구조로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단속에 대한 처분내역이 사업취소 / 정지/ 과태료 등인데, 처분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불복했는지 등 결과까지 명시해 주기바람. 2.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계약 ,사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과 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내용상 연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로는 확인이 모호하고 상이한 내용이 발견되므로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안 강구 바람.	1. 2021년 3개월의 건설기계 운행질서 단속실적이 전년도 1년치 보다 많은데 민원이 급증했다고 해도 과도한 단속일수도 있으니 점검하기 바람 2. 자동차 대여사업 - 제로렌트카의 경우 전년도 차고지가 3개에서 올해 1개로 줄어든 데 비해, 면허대수가 고작 3대 감소한 것이 적절한지 확인 바람. - 햇살렌트카의 작년 차고지 등록 주소가 중랑역사인데 적정한지 확인바람. 3. 자동차등록팀의 등록업무만 면목4동 자동차등록나눔센터로 이전돼 있어서 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있으므로 충분히 홍보해주고. 업무에 있어 소통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또한 면목행정복합타운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등록팀에도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도 해주기 바람. 4. 버스승차대 정류소 명칭과 행정동에 오류가 있는데 수감서류작성시 오류 없도록 유의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교통행정과		5. 신내동 홈플러스 맞은편 자전거 도로에, 통행방향표시가 있는데, 자전거가 차량과 반대(좌측통행)로 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확인 후 정정바람 6. 북부간선도로에서 새우개길로 유턴하면 차선변경할 때 정체현상이 심함. 망우사거리부터 능산지하차도가 상습정체구간인데 이 위치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면 1차선이 되어 유턴차량 등이 끼어들기라도 하면 정체가 더욱 심해지므로,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버스정류장을 이동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기 바람. 7. 현장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민원이 들어온 후 해결하기 보다, 선제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여 개선책을 모색해주기 바람. 8. 바닥신호등을 확대설치하면서 타구 시설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노력바람. 9.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체납금징수의 건수와 금액이 수감서류상으로는 맞지 않으니 확인 후 정정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주차관리과	1. 구간주차장 활성화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나 이제는 주민의 호응이 높고, 정착이 되었음. 그러나 구간주차장 내부 청소가 잘 안되어 길고양이가 서식하는 곳이 있는데, 보닛에 올라가고 차량에 흠집이 나기도 해서 차주들의 민원이 있음. 공공일자리로 골목길 청소하는 분들도 골목길 청소를 하면서 차가 있는 곳은 청소를 하지 않아 길고양이의 서식지가 되어 가기도 하므로 공단과 협의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일자리를 활용하여서라도 차주 및 동물 보호가들로부터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 및 협의해 주기 바람.	1. 구청 앞 주차장 개선사업 후 현재 주차장 활용도가 높아졌는데, 직원들 차량을 업무시간에 인근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결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면서 사업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에 비해 성공적인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함. 반면, 신청사 2-3개를 제외한 동주민센터나 공단 등은 얼마 되지 않는 주차면에 업무 및 직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인근 주차장을 더 확보하여 직원과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노력해 주기 바람. 2. 스쿨존 및 스쿨존과 인접한 곳에서의 사고. 불법주차된 차로 인한 사각지대에 기인한 사고가 많음. 단속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노력해주기 바람. 3.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낮음 고의적으로 안내고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징수율 높이기 위한 노력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주차관리과	2. 중화2동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시행이 모두 작년 수감서류에 기재된 것보다 늦추어져 있고, 공사기간이 작년 수감서류 상의 1년10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에도 변화가 있어야 함. 인건비부터 달라지므로 공사비 연동시킬 것 3. 공영주차장 환경조성 노상주차장 감소 - 주행형 CCTV 단속실적이 전년대비 절반정도로 낮아진 이유는 운행이 축소된 것으로 보임. 단속유형별로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시민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정차 위반 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종합계획에 예산대비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4. 장미축제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건의에, ‘신묵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추진’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본 사업이 실제로는 성과가 없고, 오히려 학교 측에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부서의 조치사항과 다르게 가고 있음을 인지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안을 세워주기 바람. 5.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설사업 - 중화동 85-1,2부지매입이 작년에 이어 아직도 협의 중인데 개인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임에도 협의가 1년씩 계속되고 있는데다 토지보상 완결 전에 용역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점검 바람. 6. 2020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의 신규설치는 16대이고, 올해는 8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작년과 동일함(100% 구비사업). 작년에 시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업비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지, 제고 바람. 7. 차고지 위반 차량 관리감독 현황의 추진실적을 보면, 과징금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경고 및 불문이 급격히 늘었는데(1분기 실적만 20년의 5배) 봐주기 단속이 아니었는지 점검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주차관리과	*주정차위반 관태료 징수율 제고(4~6) 4.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라는 사업명에도 불구, 수감서류 상 2018년부터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100%구비인 사업비 3억8천 1백만원이 낭비성 예산편성 아닌지 검토바람 5. 201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의 세입목표가 동일함. 목표설정 시 제고바람. 6.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년도 수감서류엔 기준일이 3월 31이었음에도 16만여건인데, 금년도는 2020년 전체 건수 임에도 약 2만여건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1분기에 집중되는 것인지, 자료상 오류인지 확인바람.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7~11)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에 보면 부위원장을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 주차관리과장 부임이후 대면회의가 없었는데, 부위원장에 당연직인 주차관리과장이 임명되었으므로, 호선되었다고 간주되기 어려우므로, 규정에 맞게 정정하기 바람.	8.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근거 조례상 중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원들의 직업 및 주요경력을 봤을 때 과연 ‘중립적인 전문가’인지 의문임. 9. 간의심의이든 서면심의이든 대면으로 하지 않는 심의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다른 부서 및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제고바람. 10. 2021년 본예산 사전보고자료와 금년도 수감서류 상 건설비 단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하여 반영바람. 11.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은 사업내용별로 사업비를 기재바라고, 면일초교 체육관 회원들에게 교부된 주차권이 오남용이 되고 있는 걸 인지했다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손실 보전할 방안을 공단과 협력하여 강구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주차관리과	8. 근거 규칙상 당연직이 없으므로, 위촉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기재해야 함. 9. 수당은 조례에 근거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규칙에 근거한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위법함. 10. 임기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한데 임기규정에 어긋나는 위원이 수감서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치바람. 11. 수감서류 상의 위원들 중 2019년 2020년 2021년 위원들 임기가 다른 위원이 있으며, 최초위촉일, 재임임기도 전년도 수감서류와 맞지 않음 12.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포상금이 구청직원들에게 지급될 뿐만 아니라, 금액이 일률적으로 동일한데 적절하게 편성 및 집행되는 것인지 제고 바람. 전년도의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는 일반적 개념의 포상금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해당 조례는 명백히 포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성격의 돈을 지급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가는 것을 포상금이라고 볼 수는 없음.	12.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정비공사의 계약금액이 2019년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거주자 우선주차면수가 줄어드는 데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파악해 보기 바람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의 신규 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13. 우리 구의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3곳이 도심에 있는 타구의 주차장보다도 주차요금이 높은데, 지자체의 주차장 확충 및 서비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민간위탁자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 효율 및 편익성이 떨어진다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주차관리과	13. 감사원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전년도를 기점으로 작성됐다면 금년도는 업데이트해 주기 바람.(2020년에 ‘실시계획을 수립’이므로 금년도(2021년) 수감서류에는 구체적 계획을 언급 바람) *혜원여고 부지 활용 생활 SOC복합개발 사업(22~23) 14. 학교주차면에 너무 많은 주차면이 제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에 국비가 시비, 구비가 투입됨에도 학교가 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로소득을 챙겨가는 모양새이며, 학교부지를 활용한 우리 구의 주차장 발굴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서울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타구와 연대해서라도 시에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15. 주차장은 주민편의를 위한 SOC시설이고 본 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데, 예산 매칭비율이 구비가 61%로 국시비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169억이 투입된 주차장이 30년 후엔 사실상 학교의 소유가 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임.	14.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나 차량판매사업체는 전혀 책임을 분담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온전히 떠안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자동차 회사의 영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제도적 고민이 필요함. 15. 동별 기계식 주차장 및 자주식 주차장의 개소수가 많은데, 점검대상 수와 무관하게 위반개수가 비슷하여 당해연도 대상 전체를 점검하는지 의문이며, 단속을 위해 고용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위반여부를 가려낼 만큼의 법적 지식이 있는지, 아니면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동행하는지도 확인 바람.. 16. 체납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많은 것에 비해 징수실적은 떨어지는데, 징수방안에 제도적 허짐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 바라며, 소멸시효의 완성이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노력의 부족의 결과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자진납부 유도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구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함. 17. CCTV 탑재차량 구입 및 인건비 등 투입한 후 예산대비 단속실적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 바람. 2020년 2월에 장비까지 교체했는데, 장비교체 후 전년대비2019년 대비 실적이 더 나빠졌고(전년대비 67%수준임), 금년은 전년동기대비 55%밖에 안 됨. 이 예산투입이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개선방안 검토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도로과		1. 포트홀 및 씽크홀 민원발생지역 및 민원내용 처리결과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해 주기 바람.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치수과		1.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사업을 위한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데,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민원발생소지가 많으니 작업시간을 일반적인 출근시간인 9시이후 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바람. 2. 중랑천 징검다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작년에 행감에서 건의되었는데, 현재 사업이 되고 있는 만큼 원활히 추진해주기 바라고,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국토관리청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고, 만약 안전문제로 계획대로 설치가 어렵다면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안내해주길 바람

【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시설관리 공단	1. 계속되는 단규개정 문제.- 3년 사이에 취업규정 5회, 정관4회, 인사6회, 연봉제4회의 단규개정이 있었음 개정의 빈도를 높이지 말고 오래준비해서 체계적으로 개정하기 바람. 지난 행감 시 타상임위에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ex, 취업규정은 인사와 관계가 있고 공단운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7월16일, 11월9일, 12월28일, 3월31일 개정이 있었음) 2. 타부서와의 일관성 통일성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현황에 세입목표 추가할 것 3.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이 정원대비 18명 초과되어 있는데, 사서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법적으로 공단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정리하지 않고 있어 직원현황이 정원대비 18명 초과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 등은 지급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 외부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고객만족도 평가가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원인 분석해 볼 것 2. 조직개편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시 결론은 ‘경영기획실의 비대화를 막하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감사팀을 분리하라 슬림화하라’는 취지였는데, 실제로는 경영기획실이 더 비대해졌고, 직제가 직위표와 맞지 않으며. 경영기획실이 경영기획부로 이름만 바뀐 셈임. 3. 감사팀이 기획팀과 함께 있는 것이 부적절함 감사팀은 일반팀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달라지지 않았음.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부가 있고 그 안에 경영기획부장이 있고 그 아래 기획감사팀이 있는 기형적 구조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시설관리 공단	4. 2018년도에 실시한 2017년도 평가급 근평에 대한 것은 종합감사까지 가면 징계시효가 도과되기 때문에 감사를 반드시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감사담당관이 교체된 후에도 하지 않아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 이에 대한 감사담당과의 입장표명 바람.(2019년 직원 근평 평가급 평가가 2017, 2018년과 달라졌으며 이는 2017, 2018년 근평이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임)	4. 경영기획실이 기존에 파트장체제였다가 현재 팀장체제인데, 경영기획부를 없애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하거나, 이전처럼 파트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5. 공단정관 규정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적이 이전에도 있었고 시니어 인턴도 채용했음에도 공단정관에 허점이 많음. 특히 비상임감사(기획예산과장)가 개편된 조직체계에서 누락됐고. 이걸 바꾸려면 또 단규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조례에 있는 비상임감사를 직제에서 빠짐.

8. 기타 감사의견

□ 감사 총평 및 의견

☞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몇몇 부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칭찬할 만하나, 여전히 동일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집행부는 매년 지적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  건>, 건의사항 <  건>, 총 <   건>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 우선,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수감자료에  세외수입이나 보조금 등의 금액이

틀리게 작성되기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거나  모호하게 표현되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업무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해,

감사진행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스스로도 업무전반을 되짚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철저한 수감준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위원회들이 조례에서 정한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

부위원장이 없거나  특정 성별 혹은 위촉직이나 전문가 등의 비율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보다 공정하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인 만큼

엄수하시어,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의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 및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시정, 보완함으로써

☞  더욱 더 발전적인 중랑구로 한걸음 도약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지역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따뜻한 중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특기사항-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현황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생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홍순옥 신태화 김상화 최영희 김형근 양운화 변광수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맑은환경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창규 이석희 김기우 곽명희 임상수 백종주 이미경 김항수
【안전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참고인】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안전과장 도시경관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한영희 공 석 정문선 최태용 김경섭 박경국 이권구	면목본동장 면목제3․8동장 면목제7동장 상봉제2동장 중화제1동장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김천이 이만영 김성식 엄문섭 김갑중 임금용 현종근 박호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