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6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6월 4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위검복 감사담당관)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안 제2조제2항제1호)

나. 민간위원 위촉 대상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

(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1항 후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 내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후단 신설>	제2조(구성) ① --------------------------------------------------------- 7명------------------------------------------------------------------.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개정 반영과 위촉 위원의 성비 명시
제2조 제1항 제1호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생 략)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현행과 같음)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개정 반영하고 자격을 명확히 명시
제2조 제2항 제1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생 략) ③ (생 략)	② ------------------------------------------. 1. ------------------ 5명------------------------.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개정 반영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