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년 6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6월 4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정지욱 홍보담당관)

1) 제안이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중랑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규정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시설, 이용자, 사용신청 및 허가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제9조)

다. 사용시간, 연간회비 및 수강료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5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미디어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 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시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제20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이용자 (제6조)			사용시간 등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7조)			회의 등 (제21조)
설치 및 운영 (제3조)				사용제한 (제7조)			회원제 운영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8조)			수당 등 (제22조)
기능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			정회원의 대여 및 제한 (제12조)			해촉 (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
							연간회비 및 수강료 (제13~15조)

< 조례안의 내용 >

구분	내 용
제3조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중랑구민의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 지원에 설치의 목적이 있음을 규정하고 그 운영을 직영할 것임을 명시
제4조 ~ 제5조	미디어센터의 기능과 시설 운영
	◦기능 – 미디어 관련 교육, 장비 대여, 공간 제공 등 ◦시설 – 사무·교육·방송·제작·상영·주민 공간으로 운영
제6조 ~ 제10조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시설사용과 사용자의 의무, 사용시간 등을 규정
	◦이용자를 중랑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 및 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 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
제11조 ~ 제15조	회원제 운영, 연간회비 및 수강료 납부·감면·환불 규정
	◦회원제 – 정회원(연간회비)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관리 ◦감면 – 수급자, 국가유공자,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 ◦환불 – 회원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강좌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등
제16조 ~제19조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중랑구의회 구의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2년 임기 한 차례만 연임 ◦위원회의 기능 –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 ~ 제22조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수당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연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 소집 ◦그 밖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