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6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2일, 임익모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06월 04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익모 의원)

1) 제안이유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안에 방치된 동물의 구조와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2019. 3. 12 개정, 2020. 3. 21 시행]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4호)

나.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안 제20조제3항 신설)

다.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안 제22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 내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제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 10. (생 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2-------------. 5. ∼ 10. (현행과 같음)
	☞「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2019.3.12., 2020.3.21. 시행)
제20조제3항	제20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ㆍ관리)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20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서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근거 명시
제22조제3항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에 대한 규정 명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길고양이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구역에서의 동물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살펴 본 결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