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6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6월 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및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사무

1)「지방일괄이양법」이양 사무 중 보건소 위임사무 신설 (안 별표 제30호, 제36호)

- 의료기기수리업, 피임약제에 관한 사무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동장 위임사무 신설 (안 별표 제40호)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기타 상위법령에 의거 보건소 위임사무 신설

(안 별표 제31호부터 제35호, 제37호, 제38호)

나. 정비사무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비

보  건  소

- 약국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5호)

-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10호)

-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13호)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14호)

-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20호)

-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22호)

-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정비(안 별표 제24호)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2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 내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보건소장 및 ------------------------.
	☞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를 인용하여 문장을 일치시킴
제2조	제2조(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조(위임의 기준) ① --------------------------------------------------------------------- 사무로써 ---------------------------------------------. ② (현행과 같음)
	☞ 한글맞춤법에 따라 개정 : ~로서(자격), ~로써(수단)

[ 별표 ]

조문

현행

개정안

별표

9.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 및 변경사항등록 나. 약국 폐업ㆍ휴업 및 재개신고 다. <삭제 2001.05.15> 라. 약국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폐지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카. 등록증의 갱신 및 재교부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하. 약사감시원 배치	○「약사법」제20조 ○ 같은 법 제22조 ○ <삭제 2001.05.15> ○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78조	위임	보건 소장

9.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변경사항등록 및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나. 약국 폐업ㆍ휴업 및 재개신고 다. <삭제 2001.05.15> 라. 약국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카. 등록증의 갱신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하. 약사감시원 배치	○「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제21조의2 ○ 같은 법 제22조 ○ <삭제 2001.05.15>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78조	위임	보건 소장

☞「약사법」제21조의2 신설(2019.7.16. 시행)에 따른 개정

10.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변경사항 신고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청문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자. 신고증의 재교부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같은 법 제56조	위임	보건소장

10.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변경사항 신고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청문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56조	위임	보건소장

☞「의료기기법」에 따른 정비

13. 안마ㆍ접골ㆍ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33조제3항, 제81조, 제82조	위임	보건소장

13.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안마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나. 접골·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제10조 ○「의료법」 제81조	위임	보건소장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정비

20.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이에 따른 청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제12조	위임	보건 소장

19.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이에 따른 청문	○「건강검진기본법」제27조, 같은령 제12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위임	보건 소장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정비

조문

현행

개정안

별표

21.「정신보건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과 이에 따른 청문 나.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다. 사회복귀시설 폐지ㆍ휴지ㆍ 재개신고 라. 사회복귀시설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마. 보고 ㆍ 검사 등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정신보건법」제12조제3항, 제4항, 제12조의3, 제20조 ○ 같은 법 제15조제2항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제1항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59조	위임	보건 소장

20.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가. 시정명령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다. 과징금 부과, 징수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제4항 ○ 같은 법 제19조제5항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 소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23.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변경사항 허가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승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의 갱신 자. 허가증의 재발급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 같은 법 제4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위임	보건 소장

2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변경사항 허가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승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의 갱신 자. 허가증의 재발급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 같은 법 제4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위임	보건 소장

☞「약사법」에 따른 정비

25.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가. 산후조리업 신고 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교부 다.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라.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마. 산후조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보고· 출입ㆍ검사 등 사. 시정명령 아.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자. 산후조리원의 과징금ㆍ청문 ㆍ과태료	○「모자보건법」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의3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 같은 법 제15조의9 ○ 같은 법 제15조의11,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위임	보건소장

24.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가. 산후조리업 신고 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교부 다.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라.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마. 산후조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보고· 출입ㆍ검사 등 사. 시정명령 아.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자. 산후조리원의 과징금ㆍ청문 ㆍ과태료	○「모자보건법」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의3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 같은 법 제15조의9 ○ 같은 법 제15조의11,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위임	보건소장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비

조문

현행

개정안

별표

26.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ㆍ임시예방접종의 시행 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다. 감염병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마.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아.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입원통지 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카. 감염병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4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같은 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49조	위임	보건소장

25.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ㆍ임시예방접종의 시행 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다. 감염병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마.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아.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감염병환자·격리자에 대한 입원·격리 통지 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4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같은 법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위임	보건소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신설에 따른 개정

29.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 나.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부양가족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20조	위임	보건소장

28.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 나.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부양가족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20조	위임	보건소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명 띄어쓰기 정비

<신  설>

30.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수리 나. 검사명령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증 등의 재발급	○「의료기기법」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위임	보건소장

☞「의료기기법」개정(2020.2.18. , 2021.1.1. 시행)에 따른 신설

<신  설>

3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ㆍ검사결과 통보·관계서류제출 요구 나. 보고와 업무검사 등 다.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4조·제7조·제9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92조	위임	보건소장

☞「의료법」에 따른 정비

조문

현행

개정안

별표

<신  설>

32.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사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수리 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수리 다. 정신재활시설의 시정명령, 폐쇄명령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신  설>

33.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무 가.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신  설>

3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라.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사. 폐기 명령 등 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5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4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6조의3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98조	위임	보건소장

☞「의료기기법」개정(2020.2.18. , 2021.1.1. 시행)에 따른 신설

<신  설>

35.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 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 별적 환자 유치행위 사전승인	○「의료법」제27조제3항	위임	보건소장

☞ 「의료법」에 따른 정비

<신  설>

36. 피임약제 사무 가. 피임약제·용구 보급	○「모자보건법」제12조제2항	위임	보건소장

☞「모자보건법」개정(2020.12.1. , 2021.1.1. 시행)에 따른 신설

조문

현행

개정안

별표

<신  설>

3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공자 등록 나. 제공자의 휴·폐업 다. 제공자의 지위승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위임	보건소장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신  설>

38.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무 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나. 심사를 위한 면담 의뢰 다. 과태료 부과·징수	○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제1항 ○ 같은 법 제66조제2항 ○ 같은 법 제89조	위임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신  설>

40.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같은 법 제6조의3	위임	동 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0.8.18. ,2021.6.1. 시행)에     따른 신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기기법」,「모자보건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위임사무 관련 법령에 따른 정비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래의 < 수정 권고 사항 >은 수정이 필요함.

< 수정 권고 사항 >

⊙ 안 별표 제20호, 제32호, 제33호, 제38호의 근거 법령인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서 약칭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약칭(“이하‘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해야 하므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법령입안 심사기준(2020년 법제처 발행)  p 730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은 하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416 관련		제출연월일:	2021. 06.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법명을 약칭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용하는 조례에서 약칭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약칭 없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본래 법명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 함.(안 별표 제20호, 제32호, 제33호, 제38호)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제20호, 제32호, 제33호와 제38호 중 “정신건강복지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0.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가. 시정명령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다. 과징금 부과, 징수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제4항 ○ 같은 법 제19조제5항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 소장	20.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가.~바.(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2.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사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수리 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수리 다. 정신재활시설의 시정명령, 폐쇄명령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 소장	32.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사무 가.~바.(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3.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무 가.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 소장	33.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무 가.~바.(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8.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무 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나. 심사를 위한 면담 의뢰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정신건강복지법」제55조, 제56조, 제57조제1항 ○ 같은 법 제66조제2항 ○ 같은 법 제89조	위임	보건 소장	38.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무 가.~다.(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