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6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6월 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시설물별 사용료를 통일하고 무료 사용 대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별표] 시설물 사용료(제13조의3 관련) 및 대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 사용료 통일 (안 별표)

1) 주민회의실(무료 → 5,000원/1시간)

2) 청년공간(무료 → 5,000원/1시간)

3) 공유스튜디오(2시간까지 무료, 2시간 초과 사용부터 10,000원/1시간 → 5,000원/1시간)

나. 시설물 용도에 따른 무료 사용대상자 명시 및 우선순위 부여 (안 별표)

1) 주민회의실 : 중랑구민 무료 및 우선순위

2) 청년공간 : 중랑구 청년 및 청년모임 무료 및 우선순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 내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4조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 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 조직은 -----------------------------------------.

1. ∼ 5. (현행과 같음)

☞ 띄어쓰기 수정

제6조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특정 성별이 ------------------------------.

② ∼ ④ (현행과 같음)

☞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어법에 맞게 용어 정리

별표

[별표] 시설물 사용료(제13조의3 관련)

시 설 명	사용료		대관 기준
교육실 (회의실)	5,000원 / 1시간		‧ 이용시간 : 1일 최소 1시간부터 최대 4시간 ‧ 기준시간의 일부시간만 사용 시 기준시간 전체 사용료 발생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기준시간 단위로 사용료 추가 ‧ 중랑구에 거주 중이거나 활동 중인 청년 및 청년모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공유 오피스	5,000원 / 1시간
주민 회의실	무 료
청년 공간	무 료
공유 스튜디오	2시간까지	무 료
	2시간 초과 사용부터	10,000원 / 1시간

[별표] 시설물 사용료(제13조의3 관련)

시 설 명	사용료	대관 기준
교육실 (회의실)	5,000원 / 1시간	‧ 이용시간 : 1일 최소 1시간부 터 최대 4시간 ‧ 기준시간의 일부시간만 사용 시 기준시간 전체 사용료 발생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기준시 간 단위로 사용료 추가 ‧ 중랑구에 거주 중이거나 활동 중인 청년 및 청년모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주민회의실 : 중랑구민 시설사용 우선 ‧ 청년공간 : 중랑구 청년 및 청년모임 시설사용 우선
공유 오피스	5,000원 / 1시간
주민 회의실	중랑구민 : 무료
	일반 : 5,000원 / 1시간
청년 공간	중랑구 청년 및 청년모임 : 무료
	일반 : 5,000원 / 1시간
공유 스튜디오	5,000원 / 1시간

☞ 사용료를 통일하고 무료 사용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시설물별 사용료를 통일하고 무료 사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